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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촉구 국민운동본부 출범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2/16 [17:05]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

종교인 과세 촉구 국민운동본부 출범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2/16 [17:05]

종교인들의 근로소득 과세를 촉구하는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종세본)시민단체가 16일 출범했다.
 
종세본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즉각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세본에는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최와 서명운동, 낙천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는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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