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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종교편향 정치인’ 공천 배제운동 전개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6/02/29 [21:17]
종교적 신념 표현과 종교인 과세 반대 의원 10명 대상

종자연, ‘종교편향 정치인’ 공천 배제운동 전개

종교적 신념 표현과 종교인 과세 반대 의원 10명 대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6/02/29 [21:17]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는 2월26일 총선 예비후보자 중 종교편향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여야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종자연이 공개한 공천배제 예비후보자는 여야를 합해 10명으로 여권인 새누리당은 김을동(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을 예비후보), 안상수(인천 서구 강화군을 국회의원), 이재오(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이혜훈(서울 서초갑 예비후보), 주대준(경기 광명을 예비후보), 황우여(인천 연수 국회의원)씨 등 7명을 차지했다..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전 경제부총리, 수원 신설지역 출마 예상), 이석현(안양 동안갑 국회의원), 이윤석(전남 무안신안군 국회의원)씨 등 3명이다.
 
종자연은 공천배제자 선정과 관련해 “자신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공행사에서 표현하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등 7개의 정교분리, 종교중립 원칙 위반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자연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의 공천배제자 명단에 오른 여야 정치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11년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말했고, 주대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천배제 사유가 됐다. 또 이윤석 의원은 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찬송가를 불렀고, 김진표 예비후보는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혜훈·박성중 예비후보는 각각 ‘사랑의교회’ 건립과 관련해 ‘불법특혜’ 의혹으로 공천배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성중 예비후보는 “서초구청장 재직시절 국회의원 공천을 담보로 사랑의교회에 불법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으며, 이혜훈 예비후보는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의 숨은 공로자”로 지목됐다. 안상수 의원은 ‘성시화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인천시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하면) 한반도의 관문인 인천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천배제 사유가 됐다.
 
공천배제 명단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종교인과세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예비후보도 포함됐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다”고 발언해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정교분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이유가 됐다. 또 김을동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고 실익을 따졌고, 이석현 의원도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 가서 그분들을 보겠는가”라고 말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종자연의 설명이다.
 
종자연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예비후보를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조세평등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임에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종자연은 공천배제 명단 발표와 함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발송, 공천심사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자연은 정치권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종교편향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낙천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서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며 공직을 수행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3월3일 열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자연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편향 인사에 대해 공천배제 운동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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