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전체기사포커스범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민족종교해외종교이슬람다문화 사회기획특집
전체기사 Trend & View 마음을 비춰보는 포토에세이 종교지도자 칼럼 이상훈 박사의 ‘바둑으로 배우는 성경공부’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편집  2019.07.19 [17:55]
守岩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안내데스크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구독신청
불편신고
독자투고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 보호정책
기사제보
守岩 칼럼
‘범죄의 늪’에 빠진 성직자 한해 5천명…이를 어쩌나
성직자 이면의 추악한 민낯 드러난 ‘성범죄’…“종교계 차원서 엄벌해야”
기사입력: 2016/09/24 [20:39]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논설위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직자 이면의 추악한 민낯 드러난 ‘성범죄’…“종교계 차원서 엄벌해야”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聖職者)로 불리는 종교인들의 성폭력 범죄가 도를 넘었다. 전문직군(群)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수년째 1위를 차지해 종교인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한편, 사회 문제로 비화돼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 특히 성직자들의 강력범죄가 연간 5000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괴 도덕성이 요구되는 터라 성직자들이 저지른 잇따른 추문에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9월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역 어느 교회 목사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 신도 2명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나쁜 짓을 할 마음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여중생을 숨지게 한 뒤 11개월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부천 여중생 사망’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직 목사인 아버지와 새엄마의 소행이었다. 특히, 아버지 B씨는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 신학대 교수여서 파문이 컸다.
 
부산에 있는 사찰 주지 C씨는 2014년 신도 아들과 함께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을 맡은 바 있는 서울 소재 한 사찰의 주지 D씨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5년 4월 천주교 신부 E씨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미사를 마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신도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2016년 초에 불구속 기소됐다. 
 
교개연, 교회 성폭력 근절 위한 포럼 “성범죄자 면직·출교 시켜야” 

9월19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검거자는 모두 1258명으로 이 가운데 종교인이 가장 많은 450명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가 403명, 예술인 225명, 교수 117명, 언론인 46명, 변호사 17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전문직군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계속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지난 5년간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0%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014년에 다소 감소하다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적 권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사회적 감시망은 오히려 소홀해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1~2015년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발생 현황. (출처: 경찰청)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는 종교인들의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계(位階)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종교 조직 내 문제로 치부되면서 은폐·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쉽지 않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 규율 강화와 의식 개혁 등 종교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가장 심각한 한국교회 내에서는 목사들의 성범죄에 관해선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8월초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수년간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가 드러나자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기윤실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게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배제를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단 헌법에 ‘성범죄’ 죄로 규정해야”
 
교회 정책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는 9월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제 교회가 응답할 때’라는 주제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을 가졌다.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성폭력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교회 내 수많은 교단의 헌법(권징 조례) 중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여러 교단과 교회가 (목회자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한 범죄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한국교회의 의식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성범죄를 일회적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러며 “가해자인 목회자에 대해선 면직과 출교를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단 권징 조례 죄과의 대상에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美장로교회, 교단·교회가 법적 책임져”
 
곧이어 발제한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 성폭력에 대한 해외 교단의 정책 사례로 본 한국교회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 독일개신교회(EKD)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각종 지침을 제정하고 교단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CUSA의 경우 목사 등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性的) 비행에 연루돼 피해를 주면, 교회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조사·재판에 드는 비용을 교회나 교단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책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교단과 교회가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김 사무국장은 “교회의 정책 문서는 성적 비행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범죄분석 자료(2010~2014년)에 따르면 범죄자로 낙인찍힌 종교인의 수가 한해 5000명을 넘어섰다. 목사와 스님, 신부 등 성직자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교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어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저지른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은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사기·폭행·횡령·뺑소니…최근 종교인범죄 수법도 다양
전문직 중 성폭력 불명예 1위…교육·처벌 등 관련 법 강화 목소리 높아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 특히 성직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등 이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권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사회적 감시망은 오히려 소홀해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규율 강화와 의식개혁 등 종교계 안팎에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부분 성범죄의 발생 원인은 본인의 비도덕성과 잘못된 성인식이 원인”이라며 “(성직자로 한정한다면) 그들이 신분에 기인한 위력과 신도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고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 알려져 피해자 책임론이 대두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교인 범죄 해마다 늘어… 성범죄 1등
 
종교인들의 잇따른 범죄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5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범죄는 2010년 4868건, 2011년 4865건, 2012년 5383건, 2013년 5315건, 2014년 5168건 발생했다. 종교인 범죄는 다른 전문직군(의사·변호사·교수·언론인·예술인·기타)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위로 매기면 기타 전문직을 제외한 의사 등 6개 직종 가운데 종교인 범죄는 2010년부터 매년 1·1·3·3·2위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으로 사기·폭행·상해·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가 많았다.
 
경찰청이 2015년 10월 발표한 ‘범죄통계(전문직군별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이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사(371건)와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순이었다.
 
◆교단 차원의 대책 시급… 교육·처벌 시스템 강화
 
전문가들은 범죄에 연루된 종교인, 특히 성직자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도 등에게 다가가 비교적 쉽게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예방 교육과 법적인 처벌 등의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8월 초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수년간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가 드러나자 교계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게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향후 불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 관계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종교인들은 면직시켜 퇴출할 수 있도록 교단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단법이 사회법보다 더욱 큰 윤리적 잣대로 가혹하게 처벌해야 종교인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종
교인에 대한 관련법을 강화할 것을 피력했다.

한복협 “교회개혁 1순위는 목회자…영적으로 환골탈태해야”
월례발표회서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교회 개혁과제’ 논의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개혁의 1순위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고백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는 지난 9월9일 서울 강남구 화평교회(이광태 목사)에서 9월 조찬기도회 및 월례발표회를 열었다. 패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들은 “한국교회 개혁의 대상은 목회자이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부터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목회자, 이젠 불신의 대상”
 
첫번째 발제에 나선 오정호(대전새로남교회) 목사는 ‘현대판 바리새주의를 물리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의 자성과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예장합동총회에서 최근 총회대의원(목사·장로)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교단 정치의 불신과 목회자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다.
 
오 목사는 “교단 정치 기관을 불신하는 총대들이 무려 73.5%나 된다. 총회 핵심부서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매우 슬프게 한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교단이라면 이미 그 존재 의미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실천할 개혁과제로 ‘목회자 권위주의 및 기득권 내려놓기(37.9%)’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목회자는 불신의 대상일 뿐이다. 성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한다”며 “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이 또다른 시각애인을 인도하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오 목사는 끝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영적지도자인 목회자에게로 귀결된다”면서 “내년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갈망한다. 한국교회 개혁의 1순위가 목회자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탄식을 쏟아냈다.
 
◆“신앙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아는 것”
 
여주봉(포도나무교회) 목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를 의지할 것을 당부했다.
 
여 목사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신도들이 말로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한다”며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심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도 바울같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삶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밖에 발표자로 최이우(종교교회)·지형은(성락성결교회)·한진환(서울서문교회) 목사가 나섰으며, 이어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대표) 목사가 응답(종합논찬)으로 발표회를 마무리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성직자 범죄…자정 노력 시급해 

얼마전 성직자 범죄와 관련한 통계가 발표됐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가 저지른 범죄가 연간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성직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0년 4868건, 2011년 4865건, 2012년 5383건, 2013년 5315건, 2014년 5168건 등으로 나타났다. 어느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성직자들이지만 의사, 변호사, 언론인, 예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매년 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범죄율이 높다.
 
이러한 현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지난 8월 개신교계의 청소년 선교단체 대표 이동현 목사가 과거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목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고생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짧은 사과와 함께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단체의 대표직을 사임했다.
 
지난 2월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웃집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엔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엔 추모미사를 마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던 여신도를 성추행한 신부가 1심에서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범죄와 거리가 멀어야할 것으로 여겨지는 성직자들의 범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직자는 일반 신도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을 신앙적 종교적으로 의지하는 신도들에게 쉽사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직자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순간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직자의 우월적 지위는 신도들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리고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범죄가 수년간 지속되는 등 피해는 더욱 확산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종교계 내부의 자정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소속 종교 단체에선 자정을 위해 당사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감추고 덮기에만 급급하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 “청년들을 가난하게 하면 애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발언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목사는 과거 성추행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목사에게 평양노회는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 2009년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뒤 7년여 만에 나온 당시 판결을 두고 전 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도 제대로 된 처벌은 고사하고 성직활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성직자 범죄를 종교계가 스스로 나서 처벌하지 못한다면 신도들이 성직자의 범죄를 고발하고, 대응하는 것조차 고민하게 만들면서 범죄 예방은커녕 오히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종교계가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종교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무너지게 된다. 무엇보다 자정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암(守岩) 문윤홍·칼럼니스트/논설위원·moon4758@naver.com>



 
 
 
 

 
ⓒ 매일종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내데스크신문사소개광고안내저작권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독자투고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 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광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은나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대표 전화: 02-703-8267 | 팩스: 02-3211-4419 인터넷 매일종교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1319(범종교신문 등록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15일 제호변경)
기사제보 : minhyung-s@hanmail.net
Copyright ⓒ 2009-2013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