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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反이민’ 바람 속 ‘귀화 규제 완화’ 국민투표 통과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7/02/13 [19:01]
이민자 3세대의 귀화 절차 단축 조치에 60.4% 지지율

스위스, ‘反이민’ 바람 속 ‘귀화 규제 완화’ 국민투표 통과

이민자 3세대의 귀화 절차 단축 조치에 60.4% 지지율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7/02/13 [19:01]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국경폐쇄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귀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8개국의 다수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의 국민 입국 금지를 지지한다는 런던의 정책 싱크 탱크 채텀 하우스의 최근 발표도 나온 상황에서다.
 
스의스는 12일 국민투표에서 이민자 3세대의 귀화 절차를 단축하는 조치가 60.4% 지지율을 얻어 통과됐다.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내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화를 신청하기 전 12년을 거주해야 하며 이후 시험과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스위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3세대가 귀화를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에서 시험과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극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반대파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스위스 인구 25%에 해당하는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규제 완화 시 국가 안보를 해치고 스위스가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니캅을 쓴 여성의 사진을 포스터로 활용해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이들은 2만5000명에 그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라고 BBC는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일부로 스위스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네 차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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