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치지향 외교도 중요한 국익"...중국 등 반대로 토론개최는 불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8월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해 신장 지역에 있는 다수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했다며 그 수위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특별토론 개최 여부를 묻는 투표를 불발시켰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폭동을 억제하는 중국 군대,

유엔의 중국 신장 지역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토론’이 불발됐지만 한국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부는 한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유엔의 권능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천쉬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중국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51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해 신장 지역에 있는 다수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했다며 그 수위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아터=연합뉴스

이 안건은 중국 등 반대가 19표로, 한국·미국·영국 등의 찬성 17표보다 2표 많아 부결됐다. 11국은 기권했다.

이번 투표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는 만큼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이른바 서방 중심의 ‘자유 연대’를 강조하고,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드디어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며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3년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8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담은 48쪽 분량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대테러 전략과 대극단주의 전략을 적용해 신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토론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요구 등을 담은 조치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극단주의에 대항해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 “인종차별의 근원은 (서방의)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이라며 “미국에 백인 지상주의와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역공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