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 출처:법원 홈피 캡처  © CRS NEWS

20억 넘는 사기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비해회복 없이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이씨는 2018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보험 가입을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 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3억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까지 총 20억6000만원을 A씨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억6000만원은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그런데도 이씨는 사과는 커녕 1원 한 푼 피해복구도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모자라 ‘형기를 마치면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궤변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절대자(종교)에게 귀의하면, 그 절대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귀의한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으로 소진했다.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