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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사유 ‘난민신청’ 最多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6/28 [11:08]
국내 난민신청자 2배 급증, 정치보다 종교적 이유 많아져

종교적 사유 ‘난민신청’ 最多

국내 난민신청자 2배 급증, 정치보다 종교적 이유 많아져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6/28 [11:08]

올해 국내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난민 신청 이유로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았다.

28일 난민인권센터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모두 800명이다. 지난해 1~5월 난민신청자는 416명이었다.

최근 난민 신청은 이집트와 시리아, 나이지리아 등 분쟁국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의 이유는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았다.

1994년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된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모두 7443명이다.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연간 신청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난민법을 시행한 뒤 신청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난민법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난민신청자(1863명)는 20년 동안 누적된 국내 난민신청 숫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지난 5개월 동안 국내에 난민으로 신청한 숫자는 이미 지난해 전체 난민신청자 1574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월별로는 지난달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4월(202명), 3월(143명), 2월(123명), 1월(122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난민신청자 7443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89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5.2%가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법무부는 현재 신청자 1492명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이집트와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증가폭이 컸다. 이집트는 그 동안 국가 분류에서 '기타'에 속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난민신청자가 적은 나라였지만 지난 5개월 동안 146명이 신청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93명이 신청했다. 이는 20여년 동안 누적된 537명 중 약 1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우간다(181명)와 파키스탄(111명), 나이지리아(79명) 등 국가에서 온 난민신청자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인접국인 중국에서는 55명이 난민으로 신청했다.

지난 5개월 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국내에 난민신청한 사람은 218명이다. 이는 정치적 의견으로 신청한 숫자(106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종교적 사유에 의한 신청자는 지난해부터 정치적 난민신청자 숫자를 넘어섰다.

난민인권센터는 시리아와 나이지리아 등 종교분쟁 국가에서 온 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센터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종교 간 갈등이 정치문제로 귀결된 사안이다. 나이지리아에서 박해 사유로 부각되는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테러 역시 종교 갈등을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신청 사유는 ▲특정 집단(41명) ▲인종(39명) ▲가족 결합(34명·국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가족) ▲국적(1명) 등이 있었다.

사유를 특정하지 못해 '기타' 분류에 포함된 난민신청자 숫자는 36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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