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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1만여명을 돌파해 전체 입영 장병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병력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장병이 한가지 대안으로 떠올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입대 소요/가용자원/다문화 장병 입영 추이. 한국국방연구원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