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즉각 반응 "교황께서도 주장···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황이 최근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대표들에게 보낸 부활절 편지에서 "기본소득 권한을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너무나 인간적인 동시에 너무나 기독교적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했다.

교황은 서한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셧다운(폐쇄, 봉쇄)으로 인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황은 노점상, 재활용업자, 소농, 건설 노동자, 간병인 등 다양한 직업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셧다운에 더욱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 기본소득을 고려할 시점일지 모른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교황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폭풍우는 결국 지나가겠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심각한 영향이 벌써 감지된다"면서 "이 위기가 무뎌진 양심을 각성시켜 돈에 대한 숭배를 끝장내고 생명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적이고 생태학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교황이 부할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미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회성 또는 지속적인 보편적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흐름에 더욱 힘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월 950유로(약 127만 원)인 스페인에서 계획한 기본소득은 취약 계층을 위해 월 440유로(약 52만 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는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상을 제외한 미국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참작, 월50만원 적정...노동회피 우려 없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때 월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노동회피 우려하지만 월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