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웃돈 주고 매월 1~2필지씩 확보...외국인 매입 규제방법 없어

중국의 사이비종교 단속을 피해 국내에 들어온 뒤 특정지역에 정착해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의 보은지역 부동산 매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전 인수한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열림원 유스호스텔을 근거지로 생활하고 있는 전능신교인들은 지난해 5월 산외면 신정리 문장대유스타운을 매입한데 이어 인근지역 토지까지 사들이는 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도 이들은 산외면지역 임야 등 8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보은지역 토지는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 등 총 186필지 64만6천㎡다. 전년도 같은 시기 143필지 54만2천932㎡보다 43필지 10만3천68㎡(19%)가 증가한 수치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25만6000㎡(89필지), 보은읍 14만㎡(44필지), 삼승면 9만6000㎡(34필지) 등 이들 3개 읍·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했다. 취득가액은 147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은 농지 44만6000㎡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 12만5000㎡, 유럽인 3만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가 1만7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 법인 25만7000㎡, 교포 16만3000㎡, 순수 외국인 13만2000㎡, 합작법인 9만5000㎡로 나타났다. 외국 법인은 중국계 법인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중국인 등이 세운 농업법인이 토지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 전능신교 소속의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은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보은군 토지정보팀 담당은 “중국법인 대부분은 귀화한 중국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흥종교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보은의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 외에도 신도 개인이 취득한 땅도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가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전능신교 페이스북 캡처

1991년 중국에서 세워진 전능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국인 중국에서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정신분열증에 걸린 양향빈(杨向彬)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신흥조교는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과 연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