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시청광장에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회원 5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집회를 했다.

일명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회원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보신각에서 시작된 집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20일 경찰 추산 3만, 주최 추정 5만의 교인이 모여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며 목소리를 내었다.

▲ 경찰측 추산 3만명 집회 "녹음파일 조작 주장"  © CRS NEWS

교인들은 “우리들이 증인이다” “녹음파일 조작되었다. 공정 재판 준수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그들은 고소인들의 피해 주장이 증거가 없고,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들뿐이라며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던 M양이 정 목사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아 속상하다는 내용의 일기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정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기철 목사의 증거와 베트남전에 함께 참여했던 전우들의 인터뷰, 교인들의 호소문이 이어졌다.

▲ 경찰 추산 3만명, 주최측 추산 5만명   © CRS NEWS

교인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나온 부모도 있었고, 고령의 교인들도 모여 있었다. 자신을 25년 이상 된 교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나는 현재 두 딸을 키우는 25년 차 회원이다. 대학생 때 정 목사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생겼다. 25년간 보아온 정 목사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두 딸을 키우는 내가 그런 문제 있는 단체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우리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호소했다.

한편 정 목사는 이번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 심사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 목사는 항고를 진행 현재 심의 중이다.

성범죄에 있어 증거재판 주의보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되는 일이 많았다. 과거 주병진이나 경희대 서정범 교수 사건 등 이 대표적인 예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사실이 밝혀진 지금까지도 많은 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정범 교수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결국 화병으로 사망하였다.

▲ "녹취록 조작 주장"  © CRS NEWS

서정범 교수의 경우 해당 사건과 많은 것이 유사하다. 그를 좋아하던 제자가 녹취록을 조작하여 서정범 교수에게 죄를 씌웠다. 진실이 밝혀진 뒤 범행동기에 대해 그녀는 서 교수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아서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의 영역을 벗어나 피해자의 주장이 증거로 쓰이는 것이 성범죄 재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자 남자가 강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들에게 성범죄는 매우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 주최측 추정 5만여명  © CRS NEWS

해당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판례로 남기 때문이다. 정 목사가 범죄의 증거가 있다면 법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판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

교인협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 주의가 지켜지는 나라이다. 그것이 성문제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