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앞으로 '기술혁신'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오는 2030년이면 현재보다 1%가량 줄어들면서 '저성장' 기조가 상시화될 것이란 판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열릴 예정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각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추세대로라면 향후 30년 간 일본 내 20~30대 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각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고령자 정의의 변경, 즉 정년연장을 통해 '일할 사람'을 늘림으로써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현재 65세인 정년이 5년 연장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년이 늦춰지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 현재대로라면 2030년 사회보장비는 170조엔으로 올해보다 50조엔가량 증가할 것이란 게 일본 정부 추산이다.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사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60년대에 일본을 추월한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