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바로 알기’와 韓日관계 개선 우선돼야…정부가 가교 역할해야    

문재인정부가 2기를 맞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이다. 이 2개 과제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굴러가게 돼 있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곧바로 정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6월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 중 3명을 바꾸는 중폭 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사실상 경질하고 후임에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교체하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이다.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해 온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 실적 부진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청와대 경제라인에 이들을 발탁·승진시켜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된다.‘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일자리수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1년 동안 외교·안보분야에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적을 거둔 반면, 경제분야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선 경제수석 교체가 소득주도 성장을 근간으로 한 문재인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경제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재한 상황이어서 정책 방향에 변화 없이 추진력만 보강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조를 변경하기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 다시 긴장하자’라는 취지가 강하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일자리정책 부진 비판 수용…민생·고용 드라이브 예고     

문재인정부의 세 바퀴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주OECD 대사가 등용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이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는다. 그러나 경제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재하고 홍 전 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적 밑그림을 짜는 특명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큰 틀의 ‘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정책)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행 발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학자 출신인 홍 전 수석 대신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윤 신임 수석을 기용한 것은 청와대·정부 사이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OECD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가 커 문재인정부 철학과 부합하는 분”이라며 “기조가 변경됐다기보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자는 쪽으로 보는 게 인사권자의 의도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새 일자리수석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승진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신임 수석은 정부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하고 특히 일자리 분야에 대해 실질적 준비를 많이 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와 일자리창출 문제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고용창출 많이 하는 제조업 육성하고 韓日 관계개선 나서야

최근 한국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반면, 일본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다. 그런 일본을 옆에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2017년 한국의 청년(20~29세)의 실업률은 9.9%에 이르는데 일본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4.6%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2.2배 높게 나타났다(日총무성 ‘노동력조사’, 통계청 조사).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실제로 얼마나 취업해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고용률(일본에서는 취업률)을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5~29세의 연령층을 가리키지만 일본에서는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일(韓日)간 같은 연령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니라의 실정을 반영해 통상적이라면 취업활동을 끝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직장 진입기’ 연령대이다. 이를 한국의 30~39세, 일본의 25~34세를 들어 두 나라의 고용실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30~39세 연령대 고용률은 77.0%인 반면, 일본의 25~34세 취업률(고용률)은 83.6%로 일본이 한국보다 6.6%포인트 높다. 이들 연령대의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3.3%인데 비해 일본은 3.7%로 일본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구인난을 겪는 일본이 취업난이 심한 한국보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실업률 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실업자·미취업자로 분류하면 한국의 30~39세 미취업자 비율은 19.7%(=100-77.0-3.3)에 이른다. 한국의 30대 가운데 약 20%, 즉 5명 중 1명은 미취업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일본의 미취업자 비율 12.7%(=100-83.6-3.7)보다 7%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30대 미취업자의 대부분은 20대에도 미취업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비(非)참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받쳐줘야 한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선 4차 산업 육성이 요구되지만, 4차 산업은 고용창출이 많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4차 산업 육성과 함께 기술축적이 체화(體化)된 제조업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면 이러한 일본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일본 유학 및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일본 활용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 반대로 한국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의 가교 역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지금도 한·일(韓日) 관계는 좋지 않으며 한·일 경제단체 교류도 뜸한 편이다. 국민에게 활동의 장(場)을 넓혀줘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일본 사정에 정통하고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속깊이 알면서 대일(對日)관계에도 잘 대응할 일본 전문가들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 풀을 통해 한국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일본 구인난을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일자리 정책보다 훨씬 큰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려면 일본 올바로 알기와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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