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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칼럼
韓, 65세 은퇴 원하지만 실제론 57세…日, “70세까지 고용연장”
비은퇴자 83% “실직 시 소득확보 대책 없어”, 은퇴자 41% “은퇴 준비 못해”
기사입력: 2018/10/09 [07:19]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양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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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자신의 은퇴 시점을 65세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평균 은퇴 연령이 이보다 8년 빠른 57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한국 국민의 은퇴준비 및 은퇴 후 삶을 위한 대비(對備)도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기업들에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크게 대비(對比)가 되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8’을 10월7일 발표했다.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5∼74세 비(非)은퇴자 1953명과 50∼74세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비은퇴자가 기대하는 은퇴 예상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은퇴자 500명이 실제 은퇴한 연령은 평균 57세였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인 60세를 넘겨 일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정년을 못 채우고 밀려나는 은퇴자가 많다는 뜻이다. 조기 은퇴를 결정한 사유로는 건강 문제(3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24%) 등이 많았다.    

◆비은퇴자 83% "실직 시 소득확보 대책 없어"

조기은퇴의 원인으로는 건강문제(33%), 권고사직(24%) 등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은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같이 갑작스런 은퇴에 경제적 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예상보다 빨리 일을 그만둘 경우 소득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비은퇴자는 무려 83%나 달했다.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소득활동 시작 등의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을 답한 비율이 높았다.노후 생활비에 필요한 '3층(공적·개인·퇴직) 연금'에 모두 가입된 비은퇴 가구도 20%에 그쳤다. 연금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가구는 14%에 달했다. 또 정기적으로 노후 대비 저축을 하더라도 저축 액수가 월 30만∼5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갑자기 은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은퇴자들의 노후 준비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다. 은퇴자의 41%는 “은퇴 준비를 전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은퇴 가구의 22%는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가입한 연금이 전혀 없었다. 국민·개인·퇴직연금 ‘3층 연금’을 갖춘 사람은 3%에 불과했다. 또 은퇴 가구는 은퇴 직전 소득의 약 54%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은퇴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월 197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178만 원을 지출했다.  은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19%였으며 평균 부채는 7000만 원이나 됐다. 특히 50대 은퇴 가구는 절반 이상(53%)이 빚을 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부동산 쏠림’이 두드러졌다. 비은퇴 가구의 경우 거주주택이 총자산의 63%를 차지했고, 거주 외 부동산까지 합치면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이르렀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이 과도하다"면서 "은퇴 후 삶을 부동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동산 가치 하락 시 급격한 재무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밖에도 자녀부양을 노후준비보다 우선시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문제로 지목됐다. 자녀가 있는 비은퇴자의 53%는 '노후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은퇴자 10명 중 6명은 부모에게 매달 32만 원을 지원했고 25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은퇴자의 19%는 자녀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했다.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가진 은퇴 가구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40대는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5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반면, '자녀가 나를 돌봐줄 것'이란 응답 비율은 16%로 가장 낮았다.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고령사회 진입 및 수명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일과 여가, 타인과의 관계 등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손 부족한 일본 “70세까지 고용 연장”
기업 의무고용 연령상향 법개정 추진…고령자채용 기업 보조금도 확대
     

한국과 달리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기업에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0월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열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앞으로 연말까지 논의가 진행될 이 회의에서 현재 65세인 계속고용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65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70세를 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고용 연령을 올림으로써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는 고령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 중에는 이미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를 넘어 종업원이 65세를 넘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경력 채용을 처음 실시한 기업에 보조금을 확충할 방침이다. 고령자를 한번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시험 고용’ 형태의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2019년부터 3년간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살린 제4차 산업혁명 ▲지방 활성화 등 세 가지를 내걸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재 일본이 처한 인구구조,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일하는 인력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계속고용 연령 연장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아베 총리 스스로가 “최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대책의 또 다른 큰 축(軸)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예방의료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80.98세, 여성 87.14세이지만 건강수명 기준으로는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다. 나머지 기간은 병약하게 지내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남녀 건강수명을 최소한 평균 3세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미래투자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운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같은 사고를 줄이면서 동시에 고령자들의 활동반경을 넓혀 주는 효과를 노렸다. 일본의 현역 세대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1995년 약 870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을 2040년에는 약 597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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