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화면캡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며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나 '임신 기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다르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개정안 내용이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며 이같은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