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강력범죄 증가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70명중 1명 범법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신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2월 7일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신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2월 7일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도비 명목으로 177억원을 뜯은 무속인 김 모(51·여)씨와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금 172억원을 횡령한 병원 과장 최 모(53·여)씨를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22일과 24일 구속했다.(1월 28일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속여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백양사 주지 김모(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1월 26일자)

최근 법정에 드러난 종교인들의 범법사례들이다. 성직자와 수도자 등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8일 2008~201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한해 발생한 형법·특별법 사범 중 직업이 ‘종교인’에 해당하는 건수는 2007년 4413건, 2008년 5123건, 2009년 540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에는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종교가 민사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현황 통계에 종교인의 수가 36만 3000여명인 것에 비춰 보면, 종교인 70명 중 1명은 범법자인 셈이다. 종교인인 숫자가 각 단체의 자체 통계를 합친 것으로 거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력 관련 범죄로 전체의 20%가량에 달한다. 이는 2007년 832건에서 2008년 1039건, 2009년 113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폭력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사기 또한 2007년 710건, 2008년 746건, 2009년 816건으로 매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종교인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범법행위 외에 강간,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간은 2007년 43건, 2008년 59건, 2009년 71건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증가율은 37%와 20%를 기록하고 있다. 성매매나 마약 범죄도 매년 10~20건 정도가 발생했다.

“종교계시로 파혼은 사유안돼, 위자료 지급”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종교적 계시를 받았다며 파혼을 통보한 모자가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통보받은 A(여)씨가 약혼자 B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계시는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적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B씨는 어머니가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에 반대해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했다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절감"

5개 종교단체, 구제역 사태 입장문 발표

천도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5개 종교 단체 관계자들은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제역 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라는 입장문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ㆍ생매장당한 가축 수가 300만마리를 넘었는데도 아직도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엄청난 재앙과 반생명적 현실에서 우리 종교인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천도교 한울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감리교 농도생협,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한국민중신학회,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19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 총리, ‘종교계에 쓴소리’ 논란

정치인들의 종교발언이 조심스런 상황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쓴소리를 내놓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 총리가 1월 26일 여야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왜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 각종 사회적 이슈와 복지,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돼 아쉽다"며 이런 문제에 종교계 일부가 역할을 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고 한 것.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김황식 총리가 전날 4대강 사업과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종교계 내부 갈등을 비판한 것과 관련, “종교계를 대상으로 설교할 게 아니라 구제역, 물가폭등, 전세대란이나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통일부, '종교계 공론화' 담당기관 선정

통일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한 부분인 통일기반조성(공론화)사업의 종교계 부문을 담당하는 책임연구기관으로 최근 평화문화재단을 선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종교계 공론화 사업에 단독입찰한 평화문화재단이 최근 기술평가를 통해 책임연구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조달청 가격평가와 추가 협상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안에는 별 무리 없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문화재단은 7개 종단이 망라된 기관으로 종교계 공론화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계약 체결 후 열흘 이내에 별도의 착수보고회를 열면 통일기반조성사업의 10개 책임연구기관 선정과 착수보고회가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말부터 공모와 사업제안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동체 정책연구사업 5개 부문과 공론화사업 4개(종교계 제외) 부문의 책임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지난 11일과 18일 두차례 걸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경, 해적들에 '유치장 종교활동' 보장

종교의식 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숫대야

 

해경이 삼호주얼리호 납치 혐의 등으로 생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이례적으로 유치장 종교활동을 보장했다.

2월 1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영도 해양경찰서 유치장과 남해해경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는 해적들이 종교의식 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숫대야 5개를 준비했다. 해경이 준비한 세숫대야는 흰색 플라스틱 재질로 폭 30㎝, 높이 15㎝이며 가격은 개당 2천원 가량이다.

해적들은 1월 30일 남해해경청에서 7시간여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송된 뒤 통역을 통해 무슬림인 자신들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야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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