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종교계도 분열
수정안 백지화 vs 지지모임에 국민투표 제안까지
정치권에서 시작된 세종시 논란이 정계뿐 아니라 종교계에도 번져 국론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철회요구운동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철회를 줄곧 주장해 왔으나 이에 대응해 조직적인 지지모임도 생겨나고 있다. 각기 주장하는 논리에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자”
지난달 초 조용기, 방지일 목사 등 한국기독교 원로들이 세종시 해법으로 극단적인 국민투표를 제안(본지 13호 3면)한데 이어 25일에는 대전·충남지역 기독교계인사 356여명이 정부의 세종시수정안지지 의사를 밝혔다. 세종시 논란의 중심지역에서 지지성명을 낸 것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충청지역에선 진보성향의 종교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세종시원안을 강조해 왔었으나 이들은 ‘이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원안보다 수정안이 국가적으로나 충청지역을 위해서나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이 지역 목회자 232명과 장로 124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하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점화됨으로써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문제가 원안대로 간다 해도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수정안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문제로 시간만 끌다가 결국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우려했다.
국론분열 치유할 종교계 역할 사라졌다
한편 ‘수도권특혜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기독인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수정안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의 무한성장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는 세종시의 원취지는 오간데 없고 일부 대기업과 학교에 특혜만을 주는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다”며 “진정한 수도권의 발전은 기득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보성향의 종교인들의 목소리와 보수기독교의 주장이 엇갈리며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할 종교계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력이었던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의 ‘이명박 지원사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세종시를 수도분할에 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수정한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종교인의 정치참여 바람직한가?
불교 ‘4대강’, 천주교 ‘용산참사’ 등의 개입 필요
“종교인의 정치적 행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기독인들이 지난 2월4일 ‘희망정치시민연합’을 출범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선포하는 등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기독사랑실천당이 2.59%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치는 등 국민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이 모색되는 시점이다.
지난 4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정상복 목사)는 ‘6·2지방선거와 기독교인의 참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하승창 희망과대안 상임위원은 “종교가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들에 대해 종교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차원에서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불교가 생명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확장해 ‘4대강’문제에 종교적 시각으로 개입하고, 용산참사를 계기로 천주교가 ‘도시의 재개발’문제가 갖는 비인간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실례라고 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종교계가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정국 현안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세종시수정안, 4대강문제 등은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지향에 관한 문제들이면서도 이미 정치적인 문제들이기도 하다”면서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찬자로 나선 김영철(새민족교회) 목사는 “초대형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너무나 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과대한 대표성과 왜곡된 대표성에 의해 수많은 교인들이 정치혐오증이나 무관심에 빠져서 이로 인한 과대한 기대와 성급한 좌절을 보게 된다”면서 일부 대형교회의 편향된 정치행보를 비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종교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번 선거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교인들에게 올바른 정치문화를 알려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분쟁 자율적해결 못하면 사법심사 대상”
백현기 변호사, 박사논문서 명쾌한 정리
초월적인 종교의 분쟁에 세속적인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백현기(58·사진) 변호사가 한양대에서 교회분쟁에 대한 민사법적문제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논문을 통해 “종교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종교단체 내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실체적·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했다. 종교분쟁 중 교의에 관한 사항, 내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아니지만 교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에서 중대한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 정의관념에 반할 경우 등 교회내에서 자율적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는 사법권심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백 변호사의 논문은 우리나라 국민의 1400만여명인 30%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특히 개신교의 경우 교회와 교회, 교인과 교회, 교단과 교단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분쟁에 대한 법제나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명쾌하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시하는 등 교통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종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낙태문제 등 '한국교회 생명윤리선언' 준비
NCCK-성공회대 7차례 논의후 선언문 채택
낙태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와 성공회대학교 과학·생태신학연구소(소장 김기석 신부)가 생명윤리 쟁점들에 성서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생명윤리선언(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낙태뿐 아니라 인간 복제, 존엄사, 지구온난화 등의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학술강의를 오는 18일부터 3개월간 열기로 한 것. 6월까지 격주로 총 7회에 걸쳐 과학적, 윤리적, 신학적 관점에서 쟁점들을 성찰한 뒤 전문가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한국 교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선언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첫 강의는 ‘한국사회에서 생명윤리의 의미’라는 주제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건과 줄기세포연구를 짚어본다. 의학박사이자 생명윤리 전문가인 권복규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하고, 성공회대 김기석 신부가 신학적으로 논평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이어서 ‘인간대상 연구의 현황과 윤리적문제’, ‘유전자연구 및 유전자변형작물(GMO) 현황과 윤리적문제’, ‘인간의 성·임신·출산·낙태와 관련된 윤리적문제’,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윤리적문제’, ‘생명윤리와 시민참여-이종 이식연구를 중심으로’ 등 강의가 격주로 진행된 뒤 마지막으로 ‘기독교신앙과 생명윤리’라는 포괄적 주제에 대한 패널토의가 열린다.
김 신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지만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무관심하거나 개별적으로 다르게 대응해 왔다”면서 “이에 교계 안팎에서 성서에 입각한 생명윤리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어 이 같은 선언을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앙자유와 공공복리는 별개”
종교시설 기반시설부담금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종교단체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단체들은 ‘교회건물신축 등에 대해 수억~수십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원을 낸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이날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옛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나 공원ㆍ학교 등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시 기반시설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재판부는 “건축행위자는 기존의 기반시설 이용으로 편익을 얻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CRP, 2010년 종교간 교류강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가 2월23일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 한 해 역시 종교간 대화 및 교류에 진력할 계획을 밝혔다.
4월부터 ‘종교대화 콜로키움 및 이웃종교 이해강좌’가 각 종단시설 및 서울(가톨릭대학 예정), 대구(동화사 예정)에서 열린다. 종교학자 및 전문가, 예비교역자 및 일반인이 참가해 총 7개 콜로키움연구모임과 전후반기 공개강좌를 예정하고 있다.
7월에는 종교청년평화캠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KCRP측은 젊은 세대의 종교간 대화캠프를 통해 다문화사회 속에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영성훈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상호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종단교역자캠프와 지역종교인교류대회는 올 10월 하나로 합쳐 ‘전국종교지도자교류대회’로 열린다. 종교인부터 지역감정을 극복해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진정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아이티 이어 칠레 지진도 종교계 지원봇물
아이티지진에 이어 칠레지진에도 종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진 발생 이튿날 바로 칠레대지진 피해를 돕는데 교회의 결속을 강조했다.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가진 전례 삼종기도에서 “나는 (칠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처럼 심각한 재난으로 시험받는 이들과 정신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러한 고난 속에 위안과 용기를 내려주실 것을 하느님께 애원한다”라며 “피해자들을 돕는데 많은 이들의 결속, 특히 교회의 결속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아이티대지진 때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미사를 집전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제사회의 재난구호를 호소한 바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은 칠레 국민들에게 위로메시지를 전했다. 또 긴급구호자금 5만달러를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교구 내 각 본당 주일미사 때는 특별헌금을 받기로 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고통 중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사회봉사부는 칠레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3만달러를 칠레영락교회(담임 최종세 목사)에 전달했다.
<각 언론 종교관련 기사>
대전·충남, 목회자·장로 356명 “세종시 수정안 지지”(국민일보 지호일 기자)
“균형발전 위해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해야”(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세종시 수정안 및 수도권 특혜반대와 지역균형발전촉구 기자회견(뉴시스 남강호 기자)
불교계 “4대강 제대로 살리는 5가지 대안 마련”(경향신문 도재기 기자)
국내 종교분쟁 명쾌한 해결책 제시(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기반시설부담금 “합헌” 종교시설도 예외 안돼(서울경제신문 이성기 기자)
NCCK-성공회대, 낙태문제 관련 ‘한국 교회 생명윤리선언’ 박차(국민일보 황세원 기자)
동국대병원, 신부·목사도 의료비 할인(뉴시스 이현주 기자)
종교인의 정치참여 올바른 일인가(뉴스천지 박준성 기자)
동국대 병원, “스님뿐 아니라 신부, 목사님도 할인혜택”(조선일보 김한수 기자)
KCRP, 2010년 정기총회 개최(유교신문)
교황 “칠레 지진피해자를 위해 기도”(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천주교, 지진 칠레 일단 5만달러(뉴시스 이현주 기자)
[헌재, 사형제 합헌] 진보·종교계-보수단체 비판·옹호 갈려(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사형제 합헌’ 주목받는 재판관 종교-기독교, 불교신자가 각 3명(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천주교 "사형제합헌은 반생명.반인권적결정"(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사형제 합헌” 헌재 판결에 교계 반응 엇갈려(국민일보 황세원 기자)
정진석 추기경, 감동과 기쁨준 김연아에 축전(뉴시스 이현주 기자)
기도하는 영표에게 종교란?(동아일보)
종교간 갈등 조장 말아야… 교회언론회, KBS보도 관련 지적(국민일보 지호일 기자)
제갈성렬 “주님께서…” 조계종 반발(뉴시스 이현주 기자)
이명박 장로님, “빤쓰 내려야 내 교인” 아세요?(bop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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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 ‘도마 안중근’ 100년만에 첫 기념미사(조선일보 김한수 기자)
천주교 김옥균 주교 선종(한겨레신문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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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11월 가우디 성가족성당 개관식 참석(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교황청, 중국 대표 9년 만에 교체(연합뉴스)
가톨릭 사순절 장기기증 캠페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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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그리스도인 선언’ 추진하는 김경재 목사(한국일보 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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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NCCK ‘8.15 기도회’ ‘6월 남북한기도회’ 공동참여 제의(국민일보 황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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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寺에 녹색에너지 바람 분다(세계일보 김은진 기자)
이동건씨 등 6명 만해대상 수상(뉴시스 이현주 기자)
수덕사에 이응노 작품 전시미술관 개관(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우리 생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孔夫子(유교신문)
국립민속박물관 “무속·혼례자료 구합니다”(경향신문 이고은 기자)
무속신앙과 함께 발전한 제주지역의 불교문화(제주신문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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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해운대백사장 민간신앙행위 허용”(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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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달라이라마 인터뷰한 CNN에 항의(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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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이스카우트 100년행사 다채(국민일보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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