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경제대책’ 불구, 지지율 여전하자 입장 선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피해자 구제와 과도한 헌금 강요 금지 등을 담은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내 통일교 구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부정적이었으나,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악질적 헌금 권유 금지, 피해 자녀 및 배우자 구제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총리관저에서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피해자와 은밀히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참한 경험을 직접 듣고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명당과 회담에서 ▲ 악질적 헌금 권유 금지 ▲ 악질적 권유 행위에 따른 헌금에 대한 취소 및 손해배상 ▲ 피해 자녀 및 배우자 구제 등의 내용을 새 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개월 정도 남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일교 피해 구제와 관련한 새 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틀 전 발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6%에 불과하자 입장이 바뀌었다. 보수적 논조인 요미우리신문 조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30%대 지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 조사 시기는 정부가 전기요금 지원 등 물가 대책을 포함해 29조 엔에 달하는 파격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은 직후였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9%포인트나 급락하자 총리 관저에선 '쇼크'란 반응이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경제대책을 긍정 평가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많은 73%에 달했다.

▲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이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접점이 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된 그는 이날 장관직을 사임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이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접점이 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된 그는 이날 장관직을 사임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8일 저녁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관저에서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고 악질적 헌금 권유를 금지하는 새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명당은 불교계 신흥종교인 '창가학회'를 모태로 하고 있어 종교단체 헌금 제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먼저 동의를 구한 것이다.

같은 날 문부과학성도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질문권' 행사의 기준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해산명령 청구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문화청 종무과 인원도 각 부처에서 파견받아 기존 정원의 배에 가까운 38명으로 태세를 갖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와의 관계가 잇따라 폭로된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장관의 사퇴를 너무 늦게 결정해, 지지율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번 결정도 지지율 급락을 확인한 후 뒤늦게 움직인 결과여서 앞으로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일교는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으로 일본에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