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연구보고서

정권별 행복지수는? 노무현<박근혜<이명박....문재인< 윤석열

2022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9.68로 전분기 121.41에 비해 1.73p 하락했다.

대분류로 ‘경제성장 및 지속 가능성’ 지수가 전분기의 101.92에서 103.59로 소폭 상승한 반면 삶의 질 지수는 전분기의 121.39에서 117.51로 크게 하락한 때문이다.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는 전분기와 거의 변함없는 수치를 보였다.

▲ 국민행복지수: 국민행복지수의 소항목 34개 변수 중 3개 변수의 기준시점 및 조사대상의 변경으로 국민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국가미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1년 3분기(117.61)에 비해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실질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 가계 교육비지출, 노동생산성 등이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가계부채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최종소비 및 1인당 교양오락비, 고용률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등이 하락해야 한다.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2.6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6.9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1분기부터 하락하여 2022년 3분기 119.68을 나타내고 있다.

●정권별 행복지수는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4.00으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9.2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8.51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1.1분기)는 100.28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2.3분기)는 평균 120.55로 문재인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0년간(2003년 1분기~2022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 2분기 민생지수와 2022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모두 하락하였지만, 하락 폭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두 지수 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등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교육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