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암매장’ ‘5060 고독사’ ‘급증 안락사’...방치되고 잊혀지고, 추구되는 본질적 죽음들

신민형

| 기사입력 2023/07/12 [13: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링크
공유하기 더보기

신문 세상 핫이슈 vs 평범한 중노년의 톱뉴스

신민형 범종교시각 >신문 세상 핫이슈 vs 평범한 중노년의 톱뉴스

‘영아 살해·암매장’ ‘5060 고독사’ ‘급증 안락사’...방치되고 잊혀지고, 추구되는 본질적 죽음들

신문 세상 핫이슈 vs 평범한 중노년의 톱뉴스

신민형

| 입력 : 2023/07/12 [13:02]

‘양평고속도’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치·사회의 지엽적 사생결단 다툼속 인간 본질문제는 등한시

근래 양평고속도 의혹 논란이 사생결단으로 정쟁을 벌였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덮는 듯 싶다. 비난 공방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는 ‘양평고속도 의혹’이 더 새롭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생긴 것이다. 아마도 상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사생결단 정쟁의 흐름 속에서 ‘영아 살해 암매장’ ‘고독사’ ‘안락사’ 등 진짜 죽음을 다룬 문제들이 눈에 들어온다. 방치되는 영유아 사망, 방치되는 1인가구의 고독사, 삶에 지쳐 추구하는 안락사는 인간 본질적.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과 죽음을 추구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종교 정치 사회 제도 등이 그 본질을 잊고 지엽적인 문제들에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아닌게아니라 ‘양평고속도 의혹’ 관련 조간지 사설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꼭지에 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은 15꼭지. ‘영유아 유기’ ‘고독사’ ‘안락사’ 관련사설은 다 합쳐 5꼭지에 그쳤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새 원전 추진’을 놓고 벌이는 정쟁과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하단에 관련 신문 사설 나열)

▲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잇단 영아 살해·암매장’은 그래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워낙 충격을 준 사회문제였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지만 행방이 묘연한 아이가 1,000명에 이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전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1,069건이고, 이 가운데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숨진 아이도 34명으로 늘었는데 그 숫자는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10대 청소년과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은 병원 밖 출산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016130000104?did=NA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등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비책도 귀중한 생명에 대한 의식이 뿌리 깊이 들어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흐지브지 관심 밖 문제가 될 것이다.

▲ 정부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지난 5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각방 문 앞에 신발이 한 켤레씩만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가 고시원과 임대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8만 가구를 2년 동안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서울에만 5만 가구의 ‘고독사 위험군’이 있으며 추가 조사로 더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고독사 절반이 5060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수명은 늘었지만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로 개인은 점점 파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6341

영국과 일본이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이슈가 생겨나면 다시 거론될 뿐 흐지브지 도기 십상이다. 생명경시의 의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 안락사를 다룬 영화 ‘유 돈 노우 잭’의 한 장면

지난 9일 서울신문의 기획기사 ‘금기된 죽음, 안락사’도 죽음을 근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다.서울신문이 2019년 3월 최초 보도했을 당시 스위스 안락사 단체 한국인 가입자 107명에서 3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최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적어도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안락사에 그만큼 몰리는 것은 그만큼 병마 등 힘 든 삶 속에서 편안한 영면을 추구한다는 것일게다. 제도의 공백 속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안락사할 수 있다는 부조리도 느끼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편안한 죽음을 유ᅟᅯᆫ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기시된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할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고 죽은 사람을 인터뷰한 서울신문의 기획기사는 영면을 추구하는 절절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게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9500091&wlog_tag3=naver

<‘영아 살해 암매장’ ‘고독사’ 관련 조간지 사설>

국민: 잇단 영아 살해·암매장… 보호출산제 서둘러야(7일자)

중앙: 고독사 절반이 5060 남성, '사회적 질병' 관심 기울여야(11일자)

경향: 1000명 육박한 미신고 영아 수사,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11일)

한국: 1,000명까지 늘어난 미등록 아기...'익명출산제' 검토해야 (11일)

<제목만 봐도 사생결단 주장 드러나는 ‘양평 고속도’ ‘후쿠시마 오염수’ ‘KBS 시청료’ ‘원전 대추진’ 관련 근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