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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7대종단 비공개간담회, 교계반발 거세
실시 앞둔 정부, ‘뜨거운 감자 놓고 혼선’
기사입력: 2017/07/06 [14:3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매일종교 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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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정부가 주요 종교계 관계자들과 가진 첫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새 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교단별로 갖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에 가입된 7대 종단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간담회가 먼저 열렸다.     

정부 쪽에서는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7대 종단 관계자 중 민족종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법제화된 뒤 그동안 한 번도 종교계와 소통하지 않아 과세대상과 기준 등에서 종교별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 않고, 기본 안내서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보수 개신교 측 참가자는 “과세 대상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 종교인’으로 돼 있는데, 개신교뿐 아니라 다수 종단이 법인화가 안 된 곳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과세 기준과 대상을 남은 6개월간 정리할 수 있느냐”며, “‘종교인 소득’도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어디까지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로 볼지 혼란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사 종교 문제에 대해 “개신교뿐 아니라 타 종교도 이단, 사이비 등이 많은데, 이들이 소득세를 내고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종교 내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었던 불교 측 참석자도 “불교는 ‘성직’이란 말을 안 쓰고 ‘수행자’로 쓴다. 평생 수행만을 하며 살아온 스님들이 내년부터 노동자가 돼 고용계약서부터 써야 할 텐데, 수행 풍토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며 “종교와 종교인이 국가·사회에 여러 방식으로 기여해 온 ‘종교적 기능’은 고려치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불교 측 참석자는 “당장 노령화한 스님들과 산골짜기에 있는 스님들에게 어떻게 소득과세를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탈세 혐의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시행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한 종교인들은 소통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 종교인은 “법제화와 시행이 2년간 늦춰진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관련 부처에 문의해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더구나 탄핵 정국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흘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도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종교인들은 전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힌 바 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조세 형평의 명분과 여론에 눌려 있던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 문제가 새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편 개혁적 성향의 종교시민단체들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가 없다.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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