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은 노동이다"… 근로소득세 징수해야

기윤실 등도 “역진성 우려” 개선 촉구

 

정부가 "성직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종교인들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내놓은 기타소득세로 분류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비판이 높다.

 

성직은 노동이 아니라는 성직자들 주장에는 '성속(聖俗)이원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즉 설교·기도·찬송·전도·선교는 거룩하고, 농사짓고, 운전하고 장사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시각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여론 속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경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일 정부의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결정에 대한 개선을 crrn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사례금(사례비)의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입법 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며 “이는 본질적 문제 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기타소득 분류에 따른 과세는 고소득 및 저소득 종교인 간에 사례비 대비 실질 소득세 부담률에 있어서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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