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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분쟁 ‘스몰딜’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 시그널
WSJ, 제조업 침체 美 확장국면 끝… 中 소비·투자 감소, 2020년 5%대 성장
기사입력: 2019/10/27 [19:0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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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제조업 침체 확장국면 끝소비·투자 감소, 20205%대 성장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타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 제조업 침체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유로존(EU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자국의 국가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 경기둔화는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경기 동반 둔화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1013일 국제금융센터와 NBER(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0월 현재 124개월째(20096~)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GDP 성장률(전기비 연율)20182분기 3.5%를 고점으로 20192분기 2.0%로 하락했다. 산출량 갭(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은 아직 플러스 상태이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10월 서베이에 따르면 9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는 47.810년 만에 최저다. WSJ는 제조업은 이미 침체(recession)라고 평가했다. 뉴욕연준은 향후 1년 뒤 침체 확률이 837.9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고 밝혔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무역분쟁이 완화되더라도 단기간에 미국 제조업 업황 호전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노무라는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재연되지 않을 정도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G2 합의가 갈등 타결이 아닌 휴전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합의 세부내용이 부족하고, 아직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이나 환율조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협의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아울러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 인사이드에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8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7월보다 떨어진데다 미중(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은 마이너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센터는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올해 6.2%(목표 6.0~6.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하겠으나, 경기하방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적완화에도 경기침체 유로존 위기, 3분기 0.4%,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유로존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신금리 인하와 QE(양적완화) 재개 등을 결정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특히 유럽성장을 견인하는 독일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41.720096월 이후 최저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긴장 심화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이 유로존을 짓누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주요 투자은행들이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을 0.4%, 4분기 -2.7% 내외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과도기의 함정'에 빠졌다

 

구리의 별명은 닥터 코퍼(Dr. Copper)’. 구리 가격이 웬만한 경제학자들보다 실물경제를 잘 예측한다고 해서 박사 타이틀을 붙여줬다. 구리는 제조업, 건설업 등 구()경제를 대표하는 금속이다. 현재 구리가격은 파운드당 2.5달러 수준으로 손익분기점 3달러에 못 미친다. 제조업 위주의 구경제가 힘을 잃었음을 감안하면 낮은 구리 가격은 이상하지 않다.

 

구리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함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석유·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과정보다 구리 수요가 3~15배 증가한다. 전기차까지 보급되면 구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구리 가격이 가라앉은 이유는 전기차를 비롯한 신()경제의 도래가 더디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보급해 자동차 공유경제를 확산시키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 수 있으나 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 업계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즉 늙어가는 구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경제를 불러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도기에 빠져 세계경제는 더욱 신음하고 있다.

 

금리 인하·국채 발행 등 통화·재정 정책갈수록 효과 떨어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는 비정상적 부양정책을 써 왔다. 먼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려 서민과 기업들의 빚 부담을 줄여 줬다. 덕분에 처음에는 소비가 느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런 통화정책의 약효가 떨어졌다.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만성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감지한 이후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저축을 더 늘려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조차도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ISM지수가 경기위축을 나타내는 50 밑으로 내려앉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지출로 민간투자 위축을 상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조심할 게 있다. 중앙은행은 그동안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시장의 국채를 사들였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렸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국채 신규 발행에 신중했다. 그 결과, 국채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채권 가격은 급등했다.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 비중이 15%까지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도 자사주 매입 소각 또는 M&A(인수합병)에 따른 주식 유통물량 축소다. 지금까지 증시 상승을 견인한 원동력은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수급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위해 급하게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급등할 것이다. 빚에 중독되어 있는 서민이나 기업들이 이를 버텨낼 수 있을까?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 때문에 기업들도 그동안 사놓았던 자사주를 팔아 부채를 갚을 것이다. 주가도 매물 압력을 받으며 떨어진다. 이는 금융기관을 파괴하고,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성장보다 분배' 좌파 포퓰리즘 빠지면 '디플레 악순환' 가능성

 

이렇게 통화와 재정정책의 '약발'이 시들해지면 각국 정부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부자들 돈을 빼앗아 경제 발전에도 쓰고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좌파가 득세하는 경향이다. 최근 미국에선 엘리자베스 워런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지지율 1위로 부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녀는 증시의 주주 중심 체제를 부정한다.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권 중 40%를 종업원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주주들은 주식을 팔 것이다. 자산가격 하락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디플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워런은 최저임금도 현재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미국 평균 임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능력 없는 젊은이들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인건비 상승 압력이 기업들의 채산성을 직접 훼손한다는 것이다. 곧 손을 드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장년층 소비성향 키우고, 교육·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분배를 강조한다. 틀린 생각이다. 소득이 없어 소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배당이 적다고 불평하는데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늘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부의 불균형을 조장한다. 주식을 가진 자산가들만 이익을 누리고, 일자리는 줄기 때문이다.

 

이런 난국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노인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직업을 줘야 한다. 은퇴한 분들 가운데 역량을 가진 분도 많다. 새롭게 탄생한 젊은 스타트업(start-up)들은 이런 베테랑의 훈수가 필요하다. 이들을 잘 연결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진짜 돈을 써야 할 곳은 단기 알바식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곳이다. 최근 등장한 5G 통신망은 훌륭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학생들을 덜 공부시키는 역주행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 세계 교역이 감소하며 수출 기회도 줄고 있다. 대신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로 사람을 찾고 있다. 제품 대신 사람을 보낼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 최근 신흥국들의 해외 인력 송금 수입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를 넘어선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때가 온 것 같다

 

트럼프, 폭넓고 동시다발 경제제재항복 요구하는 정치메시지

확 달라진 의 각국제재오바마 행정부 자제해왔던 세컨더리 보이콧 폭도 넓혀와 

 

중국에서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에 이어 최근엔 터키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를 관통하는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제재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경제 제재는 전임자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격성 강도, 강제적 제재 조치의 범위가 세지고 넓어진 사실뿐 아니라 메시지 측면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경제제재 속에 정치적·외교적신호가 많이 숨어 있다는 점이 트럼프 제재의 주된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제재정책마저 뚜렷한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가는 곳마다 전직 대통령들의 오랜 관례를 깨며 논쟁거리를 만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외교학의 변화는 직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재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바마 행정부 때 미 국무부 대테러·금융제재 부차관보로 일했던 뉴아메리칸시큐리티센터의 피터 하렐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과 비교해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제재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공격성의 강도 전례 없이 증대 = 먼저 트럼프 정부의 제재 속에 담긴 공격성의 강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법률 회사인 깁슨, &크러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 1500개에 달하는 제재 대상을 재무부 리스트에 올렸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 번에 하나 혹은 두 개의 주요 제재 프로그램을 발동시켰던 사실에 비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재 대상이 폭넓고 실행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은 20102015년 미국의 최우선 제재 대상이었고 20142016년에는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다른 제재 리스트는 상대적으로 뒤에 밀려있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세 나라에 대한 제재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거세게 밀어붙이는 동시에 쿠바와 시리아, 러시아의 인권 박해 인사들을 겨냥한 제재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대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걸 공공연히 드러내 왔는데, 한 예로 지난 1월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 루살은 전세계 알루미늄의 6%가량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까지 옥죄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의 폭도 넓혀왔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는 제3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에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쿠바와 거래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위협하면서 기존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간의 구분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재 대상에 보내는 정치적·외교적 메시지 = 두번째 특징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대상에 정치적,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데 보다 집중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선 지목된 대상이 어떤 행동 변화를 보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에도 행해져 왔던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도 동시적으로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데 주력한다. 예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미국의 제재 해제를 위해 12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동시에 미 정부는 이란의 개인과 기업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했다. 이는 제재 대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 재무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재 외에도 또다른 강제적 경제조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사 ZTE 등 중국 기업에 대해 미 재무부의 제재보다 수출량 통제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곤 했다고 하렐의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공식 제재 시 이를 세계 시장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투입하게 되는 부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기업에만 비용을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국으로서도 전통적인 제재 외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압박 카드를 늘리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트럼프식 제재의 효과와 한계 =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제재 정책이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지를 광범위하게 얻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재 대상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지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결과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95%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폭락했다. 북한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여파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처럼 공격적인 제재를 남발한다면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국제지정학적인 역풍도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금융 및 무역 채널들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유럽이 가동하려고 준비 중인 인스텍스(이란과 거래를 전담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효과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의 투자금액이 늘어날 경우 미국의 제재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의 단기적 효용성 못지않게 장기적인 잠재 위협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빌미로 대상 국가에 과도한 행동 변화를 요구할 경우에도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이들 국가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타협 가능한 사안에 굴복하지 않고 제재를 감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란은 미국의 가혹한 제재에도 오히려 우라늄 농축 수준을 진전시키면서 협상 지렛대를 높이고 있다. 북한 역시 분명한 비핵화의 청사진을 밝히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제재가 대상 국가의 셈법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식 제재가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협상에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는 정책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드라기 ECB 총재 "유로존 금융·부동산 시장 과대평가 조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 내 경제거품의 위험이 있다고 1018(현지시간) 경고했다.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동료 정책결정자들에게 "유로존의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서 과대평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에서 안정의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라기 총재는 "세계 경제전망이 악화함에 따라 금융안정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일부 위험 부문에 유로존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가벼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부동산학과장 서울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지 방 경기침체 낳아

 

서울의 재건축단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동산 정책 보다는 죽어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겸 학과장의 일침이다. 그는 현재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학과장으로 학과를 이끌고 있을 뿐아니라 부동산과 자산, 부동산금융,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수업을 맡고 있는 부동산학 전문가다.  

 

김 교수가 말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온·오프라인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만 학술적인 공부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한다.  

▲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김 교수는 1980년에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국내 대기업였던 럭키금성그룹의 럭키금속()에 입사를 하게 된다. 평소에도 경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가 경제 분야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학에 관심을 가진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부터다.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자마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한국 자격증인 부동산상담사(CREC), 부동산법률중개사(LBA)는 물론 미국에서 CPM(IREM에서 부여하는 미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CIPS(NAR에서 부여하는 국제공인중개사)이라는 국내외 다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국외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취득한 건 좀 더 전문적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이중에서 특히 부동산자산관리 교육과 관련해 미국의 CPM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1기로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고, CIPS 자격증 역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1기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학과 관련해 실무 및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금융론, 부동산투자론 등이 주력 전문분야다.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학위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 금융, 투자 이론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미국회사에서 CPM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강의들이 자신이 공부한 미국의 선진 부동산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해서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답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동산현장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위해서는 실무를 통해 배우는 현장실습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요 현장을 답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의 중요 관심 대상 나라인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텐진, 쑤저우, 광저우 등과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몽고, 캄보디아, 홍콩·마카오, 일본 및 미국 등 각각의 나라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부동산사업에 성공한 회사나 개인들과 연계한 수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세계의 복잡한 정세와 경제적 리스크는 이런 우리 경제를 더욱더 발목을 잡음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부는 경제침체에 따르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과 현재 부동산 시장=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6.19정책을 시작으로 최근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까지 무려 열 번이 넘는 초강수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서울의 일부 재건축지역의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초강수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물론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경기가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역으로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의 결과로 경제파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경기침체는 물론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으로 부동산발() 경기침체의 우려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그러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할까. 김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앞으로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시장의 경기 향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경기 급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며 경제침체에 따르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현실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초강수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마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일한 정부의 태도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내놨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김 교수는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가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주력 소비연령 인구의 감소로 주택,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침체가 시작되었고, 주력 주택구입연령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시장에도 거주유형과 주택형태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장기적으로 주력 주택구입연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주택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주거유형은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주택형태는 중대형보다는 소형을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더 심화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주택공급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안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제도를 실시해서 실버타운을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서 아파트로 전용하기 위해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실버타운이 노인전용아파트라는 미명아래 분양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점점 더 대담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구구조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용은 물론 노인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이 살던 주거지역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형 노인복지주거정책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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