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뉴스종합범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민족종교해외종교이슬람생활 종교인의 성경 분석탐방 기획
전체기사 Trend & View 마음을 비춰보는 포토에세이 종교지도자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편집  2020.07.08 [18:08]
守岩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안내데스크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구독신청
불편신고
독자투고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 보호정책
기사제보
守岩 칼럼
K방역의 힘…‘포스트 코로나’ 도약의 원동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황금 노다지' 헬스케어시장 등 육성해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2020/05/11 [17:5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반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았던 위험 국가에서 모범 방역국으로 거듭났다. 이를 가능하게 한 힘은 ‘K방역으로 불리는 한국형 방역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 높은 시민의식으로 대표된다.

 

K방역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바이오 기업들은 발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방역 당국은 이를 신속히 승인했다. 광범위한 진단검사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관리한 역학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모두가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교훈을 잊지 않은 덕이다.

 

K방역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ough)·도보 이동형(walk through)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절차와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유전자 증폭(PCR) 검사기법은 지난 2월에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해 오는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다.

▲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사진과 '덕분에 챌린지' 손 사진을 모자이크로 구성했다.  

 

숨은 영웅의료진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은 감염위험을 무릅쓰며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100일 동안 의사 172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534, 기타 인력 463명 총 3720명이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웠다. 이에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응원캠페인 ‘#덕분에챌린지도 확산하고 있다. 그밖에 청소노동자와 일선 공무원, 환자 호송을 위한 소방인력 등 숨은 영웅들 덕분에 코로나19 안정화가 가능했다.

▲ 국내 코로나19 발생 100일째를 맞은 4월2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브이(V)를 그려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5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00일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아직도 마음 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다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고,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높은 시민의식도 빛났다. 온국민이 집콕을 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회적 혼란이나 대규모 사재기도 없었고, 학교 휴업에 이어 기업도 재택근무에 동참했다. 대구·경북 등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19 우려에도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점을 찍었다. 투표장에서 1m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킨 덕에 잠복기를 지나고도 선거관련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대처한 것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나오고 있다. 위기를 먼저 극복하면서 얻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은 유능한 정부와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이 하면 세계가 따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K방역 넘어 제약바이오 강국 되려면과학기술 체력 강화·규제 혁신 필요

전문가들이 본 중장기적 과제는 ···연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지휘체계 모으는 컨트롤타워 구축  

 

, 만성질환 등에 대항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결과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송시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신약의 전 주기 개발이 완성되도록 정부가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변영식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과학기술 체력과 자본·규제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특집으로 마련한 ‘KPBMA Brief’ 20호를 발간했다. 브리프에서 송시영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코로나19, , 만성질환, 급성 감염병 등에 대항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세계에서 인정받는 결과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는 미충족수요(unmet need)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하며, 정부는 의···연 네트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산업 지휘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정적인 백신 주권 확보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팀 PL발생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정부 주도의 펀드를 만들어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개발 성공 후에는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백신을 비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감염병 대유행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 문제도 짚었다. 우정훈 BW Biomed LLC 대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근거리 생태계의 현실화’ ‘글로벌 가치 공유’ ‘거대 정부의 역할 확대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은 한국형 방역모델의 완성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약물 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돼 있는 감염병 연구조직을 연계해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 체계를 갖춰 간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 4조원 규모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어떻게 추진되나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R&D에 활용할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정부가 이를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칭하며, 정부는 바이오헬스 사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기술 수출은 201853000억원을 기록,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수출도 144억 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나타냈다. 또한 산업은행이 조사한 2030년 성장률 전망에서도 조선업 2.9%, 자동차 1.5%를 제치고 바이오헬스(4%)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전망했다.

 

전략은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과 국민의 건강 보장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중심의 R&D,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둔다

 

바이오헬스 R&D 생태계 조성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혁신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 특허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 등 5대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희망자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와 의료이용,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된다. 내년부터 2만명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0만명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현행법 내에서 단일병원 단위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기술개발에 활용을 지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는 신약개발 과정 효율화를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비용과 시간을 25~50% 정도 절감한다. 그외에도 바이오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특허 정보를 분석개방하고,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로 건보공단 등의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R&D투자 4조 확대병원혁신거점 및 미래의료선도사업단 설치, 금융세제지원  

  

정부는 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병원 연구 인프라를 기술기업에 개방하여 산병 공동연구를 지원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한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R&D 투자가 2017년 기준 2.6조원 수준에서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표적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투자연계형 R&D’를 신설하고 범부처 협업 및 공동기획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로 민간투자를 견인한다. 기업 R&D 촉진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를 추가하고 이월기간도 연장될 방침이다. 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맞춤형 회계공시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속심사 도입, 임상연구 활성화, 규제 선진화  

 

신속심사 도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과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해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차원의 재생의료 심의위원회와 재생의료 실시기관지정제,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추적조사 등으로 안전성 확보장치를 도입한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제도를 신설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의무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법령개선에 반영한다.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으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분야별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

 

생산활력제고선도기업창업벤처간 협력구축,전문인력 양성,원부자재 30% 국산화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공동으로 해외 IR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TIPS 운영사 선정 시 바이오 분야를 우대할 방침이다.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전문가 양성과 AI 대학원 확대를 추진하고, 아일랜드 NIBRT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5년 내 원부자재 30%를 국산화하여,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국산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개발기업 간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장단기 R&D를 지원한다.

 

시장 진입, 해외진출 촉진대형병원을 국가기기 평가센터로 지정  

 

의사 대면진료 서비스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기술의 의료현장 활용을 촉진한다.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지정해 시장 신뢰도 제고와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정부R&D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사용을 확대한다.

 

의료기기 육성법체외진단기기법20194월 제정돼 2020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기기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플랜트 패키지 수출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이 짧고 환자세포의 직접추출이 필요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맞는 플랜트(턴키) 방식의 수출을 지원하고, ‘병원시스템 + 병원정보화 + 의약품 + 의료기기’, ‘치과교육 + 치과의료기기등 패키지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주요 국가들과 GMP 상호인증을 확대 추진하고, 국가 간 협력과 현지 인허가행정지원, 정보수집 등을 위해 인력파견과 사무소를 확대해 현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또 다른 인보사사태 일어날까  

 

하지만 이슈가 됐던 인보사파문으로 혁신전략에 대해 또 다른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발표는 첨단재생의료, 의료 관련된 여러가지 안전의 문제,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출시될 때까지 여러 문제를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 법이 제정이 되면 보다 더 확실하게 인보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인보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바이오헬스 전략경제성장, 일자리창출, 국민건강 성 장 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을 법령 재개정, 예산반영, 제도개선 과제로 나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해 국민 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법 못 만들고 전문가 집단과 업계, 정부와 국회 모두 이해관계로 싸움만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유독 급성장 중인 산업 분야가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health care, 의료·건강) 시장이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한 해 시장 규모가 10조달러, 우리 돈으로 1()원이 넘는다. 매출 200조원 넘는 삼성전자 50개가 있어야 달성할 규모로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 소비자들의 건강 행복 욕구라는 수요가 뒷받침돼 있다.이를 놓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큰 시장을 놓칠리 없다. 미국 의료 당국은 규제부터 풀고, 시장 키우기에 적극적이다. 원격 진료 규제를 풀었더니 1400여 명 의사가 원격 진료를 담당하는 회사가 나왔고, 7400만 명이 혜택을 누리는 새 시장이 만들어졌다. 애플 앱스토어의 건강관리앱만 165000여 개,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자금 중 60%가 디지털 헬스 분야로 쏠린다. 고령화에 들어선 유럽은 이미 바이오강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의료허브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바이오 기업체의 C사장. 의사 출신에다 국제특허까지 보유중이어서 큰돈 벌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회사를 외국으로 옮길 것을 고민 중이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동료들의 고언(苦言)이다, 툭하면 오라 가라 하는 규제 당국, 바이오산업을 기술 기업으로 보지 않고 투기 기업으로 보는 편견에 신물이 난다는 고백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매년 바이오 기업에 보조금까지 주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몰려 있어 연구·개발(R&D) 환경이 좋다. 기술이 있고, 머리가 좋은 기업인마저 해외로 내몬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문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업계의 현실이다. 해법은 못 만들고 전문가집단과 업계, 정부와 국회 모두 이해관계로 싸움만 한다. 미국이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시장을 키우지만 한국에서 원격진료는 불법(不法)이다. 동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 의사들이 먹거리 고갈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 등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키우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R&D자금 지원, 특성화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1230일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19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었다. 201511월 기준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황금 노다지헬스케어 시장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뢰를 살려나가자,  

국가 사활 걸고 바이오헬스산업 키워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계획 수립부터 제도 개선, 인력 양성과 수요 조절, 조직 운영, 법령 제정 등 운영 전반을 모두 관리한다.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택해 구성한다.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등의 도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정의하면서 보건이나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자연히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도 논란 중에 있다.

 

'언젠가 해결되겠지'하고 팔짱만 끼기에는 미래가 너무 어둡다.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반열에 올랐다. 샤오미(小米)조차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삼성을 앞질렀다.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떨어졌고, 한국의 새 경쟁 상대는 인도가 될 것이다." <2015 런던 싱커스Thinkers 50 행사 경영 석학들의 진단>

 

희망이 없지는 않다. 지난 수십년간 의대, 약대로 진학했던 수재(秀才)들이 버티고 있고, 장벽이 높아도 지난 5년간 한국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여건이 좋아지면 더 많이 찾을 것이다. 전문가와 행정부 당국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 해법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미래는 우리 편이다.

 

매출 140~210조원의 현대기아차, 삼성전자가 수년간 나라 경제를 지탱해 왔다. 1()원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리 비중은 단 1.5%, 여기서 또 희망을 찾는다. 3%, 5%, 10%로 늘릴 수 있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냈던 시장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최우선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폭발적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경바이오헬스포럼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경바이오헬스포럼은 바이오헬스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목표로 2017127일 출범했다. 포럼에는 학계 및 산업계 등 국내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세계 바이오헬스시장은 14000억달러(2014년 기준)에서 202426000억달러로 85.7%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산업을 합친 시장 규모와 맞먹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승준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훨씬 큰 산업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2%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중화학,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에 이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 미래 산업이라며 연구개발, 정부 시스템, 규제, 투자 등 산업 전반에 대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 포스트코로나 대안은 그린뉴딜

그린피스, 한국리서치 의뢰 설문조사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 이후)시대에는 더 이상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은 그린뉴딜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린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화창한 봄의 기운은 야외 활동과 축제를 즐기기에 더 없이 즐거운 계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봄은 그리 유쾌한 순간만으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뉴딜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탕으로 더 이상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의 경제성장을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 같은 신종 전염병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꼽는다. 신종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그린뉴딜을 유력한 경제위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정책이다. 그린피스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24~2819세 이상 남녀 1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린뉴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단 7%에 불과했다.

 

또 그린뉴딜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81%가 각각 '기후위기 해결',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79%'양질의 일자리 창출', 76%'경제성장'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그린뉴딜 추진이 필요한 중심 분야와 관련해선 80%'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78%가 각각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저탄소 건물이나 에너지 효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지적했다.

 

여기에 국회가 신속히 그린뉴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60%로 부정적인 응답 5%를 압도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반대55% 찬성21%, 경제계의 환경규제 완화 요구에도 반대44% 찬성29%로 나타났다.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방식의 경기회복은 안된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당도 그린뉴딜 논의 본격화, 이낙연도 지지 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56일 국회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도 참석해 그린뉴딜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충분히 못 만드는 약점이 있다. 그린뉴딜은 하기에 따라서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린뉴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6월초까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최종 세부계획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이 중심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다시 한 번 더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그린산업 투자확대 한국판 뉴딜띄우기·포스트코로나 전략주목

, 토론회서 친환경 산업방점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단계적 접근기재부, 6월초 세부계획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며 포스트 코로나국면의 경제 위기극복 부각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과 바이오,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5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토론회를 열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에 방점을 찍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정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IT(정보기술) 강국의 초석을 놓고 기초생활보장제 등을 도입해 복지사회의 기초를 만들었다지금 우리도 재정투자를 하거나 규제 완화를 해야 할 분야가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 그린뉴딜은 반드시 해야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뉴딜은 1920년대 후반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3년부터 4년에 걸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대거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 정책을 말한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수소차 등 탈탄소산업에 집중 투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디지털 뉴딜과 자원·환경문제를 고려한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촉식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한국판 뉴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0일 취임 3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한국판 뉴딜실현을 위한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교육·의료분야의 정보기술통신(ICT) 등의 디지털 뉴딜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黨政)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난극복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 직후 특별히 고용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공개한 뒤 6월 초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청이 강조한 친환경과 디지털산업만으로는 대규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한국판 뉴딜에 토목·건축 등 SOC 사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국가향한 대전환 불가피, 개방·협력·연대 통해 대내외적 자기혁신이 대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또 결과를 끌어낼 실력을 가졌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각국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 완치율이 각국 정부의 성적표처럼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제 국민은 깨닫는다. 자신들이 뽑은, 또는 자신들에게 군림해 온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준비되지 않아 초동방역에 실기(失機)하고 무수한 국민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도 못한 채 사멸(死滅)하게 만들었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정치는 전대미문(前代未聞) 수난의 시간이다. 과학이 정치에 예속돼 대응이 늦었다는 질책은 일본과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잘못된 봉쇄로 일자리를 잃고 기아 위기에 몰린 빈민 대중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별에 항의하는 99%의 시가전이 벌어지고 정권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실각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국가와 사회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거대(巨大)국가가 진격하며,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온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란, 정부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과거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하던 안보의 개념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장된다. ‘보건국가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를 향한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바이러스의 내습(來襲)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변화가 이뤄지고, 특히 국가목표 전환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선진국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고칠 게 많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안도할 일보다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국가라는 목표, 명분에 걸맞은 조직과 자원, 제도와 정책수단들을 설계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빈부격차의 악화, 정치적 양극화 등 경제와 정치, 고용과 산업 모든 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정부의 폭주를 제어할 민주적 저변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시민 문화와 공동체 윤리를 키우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언택트(Untact: 비대면) 사회에서도 여전히 위협을 받을 프라이버시와 힘없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도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천신만고를 겪으며 일궈온 민주주의 텃밭을 더욱 넓고 깊게 파 다져 나가야 한다. 보건국가, 거대정부의 도도한 행진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미래도 없다.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진행된 세계화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와 문화, 여행과 무역 등 전방위로 진행된 지구화가 기후변화(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지구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경을 없애 여행과 물류를 자유화하며 선봉에 나섰던 유럽연합(EU)은 난민 문제로 분란을 겪던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전례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협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되어 계속 반복되거나 감기나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올겨울로 전망되는 재확산은 정부에 또 하나의 험난한 시련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방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개방과 연대, 방역과 경제, 자국 이익의 추구 사이 그리고 자유와 통제의 갈등에 직면하여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함께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되다 홀연 코로나방역의 글로벌스탠더드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개방과 협력,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내외적 자기혁신 외에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매일종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연재소개 전체목록
협치 사라진 ‘數의 정치’… 공수처도 밀어 붙인다
"불교 깨달음, 신비한 목적지 아닌 지금 여기 '참된 앎' 실천해야 완성"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선 文대통령…집값 급등에 지지층이탈 우려
기장, 차별금지법 지지…“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 대해야”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고공행진…그레이트 디커플링
치매·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돌봄 재난’
원불교 박청수 교무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출판기념회 열려
“기후 위기의 지구를 살리자” 불교기후행동 출범
이영훈 목사 “절망한 국민 품는 지도자가 돼 달라”
위기의 ‘K방역’…“전국 어디에서든 코로나 발생 가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오체투지에 나선 불교계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6월25일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암호화폐 투자 ‘피라미드 사기’에 3만명 피눈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은 제자리 아닌 변혁”
“마지막 음식, 담요를 자녀에게 주는 세상의 어머니들을 존경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교황 ‘세계 환경의 날’ 메시지 “착취당하는 지구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美·中, 한치의 양보없는 패권경쟁…깊어지는 ‘디커플링’
‘장마당’ 26년…北, 시장의 변화 어디까지 왔나
최영애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교계와 대화하며 접점 찾겠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
광고
  안내데스크신문사소개광고안내저작권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독자투고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 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부평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은나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대표 전화: 02-703-8267 | 팩스: 02-3211-4419 인터넷 매일종교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1319(범종교신문 등록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15일 제호변경)
기사제보 : minhyung-s@hanmail.net
Copyright ⓒ 2009-2013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