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전체기사포커스범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민족종교해외종교이슬람다문화 사회기획특집
전체기사 Trend & View 마음을 비춰보는 포토에세이 종교지도자 칼럼 Pepole & Event 이상훈 박사의 ‘바둑으로 배우는 성경공부’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편집  2017.12.14 [23:20]
守岩 칼럼
매일종교신문 공지 사항
안내데스크
신문사소개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구독신청
불편신고
독자투고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守岩 칼럼
“적페청산 목적은 사회혁신…특정세력 겨냥 안돼”
반복되는 ‘적폐청산’ 정치… 고건 前총리 회고록 출판 간담회서 일침
기사입력: 2017/12/05 [08:1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고건(高建) 전(前) 총리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적폐청산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재발하지 않는 제도개혁을 하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조사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겠지만, 기본목적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혁신이어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이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지금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줄서기 인사가 되고 있다. 각 부처의 국장급까지도 전부 줄서기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을 주장했다. 그는 “시대 발전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수 진보 모두가 새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與野政)협의체 구성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불통도 비판했다. 그는 12월1일 『고건 회고록 : 공인의 길』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말 답답했다. 오만, 불통, 무능…하시지 말았어야 했다”며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뽑고 추동하면서 진영대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친박(親朴)’계를 주축으로 한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박근혜를 검증 안하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냐. 보수진영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진영대결의 논리이고 결과”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특히 “중도실용을 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전 총리는 2016년 촛불정국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진언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2016년 10월3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사회원로 몇 명과 함께 차를 마시며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표명하고 국정시스템을 혁신해서 새로운 국정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탄핵안이 발의, 가결됐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얽힌 뒷얘기도 털어놨다. 그는 첫 만남에 대해 “1998년 서울시장 민선 2기에 출마할 당시 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를 만났다. 인상적이었다”며 “그의 화법(話法)은 매우 담백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다. 드물게 사심(私心)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서 복귀한 날 청와대로 들어가 “이제 강을 건넜으니 말을 바꾸십시오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런데 사흘 후 새 장관들에 대해 임명제청을 해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비서실장을 두세 번 보냈고, 마지막에는 내 사표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완전히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분산형 개헌과 석폐율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 등 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를 없애고 시장이 후보를 지명해 구의회 동의를 얻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이 내각책임제니 뭐니 새로이 학습을 시작하면 오래 걸린다. 기왕에 대통령제를 학습해 오면서 ‘이런 점은 잘못 됐구나’ 하고 느꼈던 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며 “몇십년 해오던 걸 수선해서 써야지, 새집을 짓는다고 나서면 집 짓다가 만다”고 주장했다. 이원집정부제도에 관해선 “내치와 외교, 국방을 구분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구분이 되나”며 “꼭 이원집정부제도라고 이름 붙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해 오면서 느꼈던 것을 고쳐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고건 전 총리의 이같은 쓴소리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누리꾼 ghkw****는 "고건 님, 존경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누리꾼 baya****는 역대 총리 중 가장 잘한 총리라고 했고, kimn*** 은 고건은 역대급 총리라며 여야를 섭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했다. 반면, 누리꾼 arom****은 솔직히 잘 한건 뭔지 모르겠다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다. 누리꾼 dusd****는 진작에 해야 하는 말을 왜 이제 와서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쟁의 늪에 빠진 조선…정치보복이 국운 갈라 
반복되는 ‘적폐청산’ 정치…큰 눈으로 미래 바라봐야
 

학봉(鶴逢) 김성일(金誠一).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조선 통신사로 갔다. “병화(兵禍) 기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그는 과연 패덕한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왜란에 대비해 진주성을 쌓고, 파직된 뒤에는 의병을 모으고, 진주성 김시민을 도왔다. 줄행랑을 친 숱한 용장(勇將?)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다.

그가 퇴계에 관해 남긴 글이다. “선생께서는 벼슬함은 도를 행하기 위함이요, 녹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다.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하나같이 의(義)를 따랐기에 40년 동안 네 임금을 모시고, 물러난 것만 일곱 번이다. … 모든 학자가 높여 이르기를 ‘퇴계선생’이라고 했다.”

선생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대 선비가 모두 선생이라고 불렀을까. 함양(涵養)·체찰(體察)·신독(愼獨)·공경(恭敬)…. 궁행실천으로 마음공부를 한 퇴계가 중시한 말이다. 퇴계는 왜 고향 예안으로 내려갔을까. 김성일의 말 그대로다.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춤추는 한양의 세태는 의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모두 “퇴계선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기에 왕위에 오른 선조는 5개월 동안 7차례나 교지를 내려 불러올렸다. 낡은 옷을 입은 68세의 노신(老臣)은 임금을 가르치고, 정사를 돌봤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그때 어린 임금을 가르치기 위해 쓴 글이다. 왕의 마음이 바르면 왕도(王道)가 실현되리라 믿었을까.
 
선조 2년, 1569년 3월4일 밤 퇴계는 선조와 마주 앉아 마지막 말을 남긴다. “남북에는 다투려는 나라가 있고, 백성은 쪼들리며, 나라 곳간은 비어 있사옵니다. 사변이라도 닥치는 날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 … 폐조(廢朝·왕을 몰아내는 시대) 때의 무오·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종 때에는 기묘사화로 현인·군자가 모두 큰 죄를 입었으니, 이로부터 사정(邪正·잘못과 올바름)이 한데 섞여 간악한 무리가 때를 만나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니 ‘기묘(己卯)의 여습(餘習)’이라 하옵니다.”  

퇴락한 정치를 염려한 퇴계. 그가 떠난 지 23년 뒤 참혹한 왜란이 터졌다. 조선은 토담처럼 무너지고 백성은 기왓장처럼 흩어졌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 그 글도 퇴계의 생각을 잇는다. 스승을 태산북두처럼 받든 김성일. 동서 당쟁에 휩쓸린 제자는 나랏일을 그르친 ‘세치 혀’를 자책하며 전장에 몸을 던진 것일까.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 파란의 조선 운명은 두 사람의 언행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 다투려는 나라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패권을 앞세운 미·중·일(美中日), 핵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하나 마음대로 들이질 못한다. 경제? 그나마 조금 낫다. 하지만 아우성이 가득하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노조와 이익집단은 이익을 다투니 나라 곳간은 괜찮을까. 복지 정책에 쌓이는 빚.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1경549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

그것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전·전전 정부를 콕 집어 이루어지는 사정(司正). ‘적폐청산’이라고 한다. 당하는 상대는 잘못을 인정할까. ‘정치보복’이라고 외친다. 청산하는 쪽이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면 모를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한 인사의 면면을 놓고 보면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쏟아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 청산 대상이 된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도(權道)의 수레바퀴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닐까.

권력지형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대판 ‘기묘의 여습’은 반복될 수 있다. 상대의 씨를 말린 조선의 당쟁.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위태로운 나라 안보와 경제를 앞에 두고도 이어지는 적폐청산 싸움과 정쟁. 퇴계가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사정(邪正)이 한데 섞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다”고, “나라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 매일종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내데스크신문사소개광고안내저작권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독자투고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중목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대표 전화: 02-703-8267 | 팩스: 02-3211-4419 인터넷 매일종교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1319(범종교신문 등록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15일 제호변경)
기사제보 : minhyung-s@hanmail.net
Copyright ⓒ 2009-2013 매일종교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