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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정국 기상도…정치권 좌우할 5대 이슈는?
야권發 정계개편·대통령 개헌발의…6월 지방선거 흔들 중요 변수들
기사입력: 2018/01/08 [15:02]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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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 벽두에는 그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전망들이 연말이 되면 대부분 빗나가곤 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전망하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 가운데 정치권의 변화에 관한 전망이 국민적 관심사다.   

'보수재건 vs 중도통합'…야권 내부 생존경쟁이 정계개편 방향 좌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 하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다. 해가 바뀌기는 했지만 정치권에는 개헌이나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여전히 산적한 만큼, 2018년에도 격동의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2년차를 맞아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여권은 물론 무너진 지지기반을 회복해야 하는 보수정당,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중도세력 등 모두에게 올해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정국의 향배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5대 이슈를 심층 분석했다. 

◆보수결집이냐 중도세력 약진이냐…야권발 정계개편 = 새해 초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으로 달궈진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은 6월13일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 모두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대선주자급 유력 정치인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신당의 향후 행보와 영향력에 대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 이전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등 중도 제3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의당 내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집단탈당 사태까지 이어질지, 만일 탈당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들이 민주당과는 어떤 관계설정을 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반대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결집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바른정당에서의 이탈이 생길지가 주목된다. 지방선거 후에는 한국당과 중도정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느냐에 따라 정계개편 움직임이 달라질 전망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보수의 복원이냐, 중도의 약진이냐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괴력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통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9~30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통합신당은 14.2%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0.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10.1%였다. 통합신당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한국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은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갈 곳 잃은 보수 표심이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통합신당에 기대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TK를 제외한 지역에서 한국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 많지 않은 만큼 통합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많지 않다. 여기에 21대 총선(2020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짧은 시간 내에 국회에서 의석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헌론 따라 정치구조 급변…지방선거·재보선, 국정 주도권 가를 듯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1987 체제' 바뀔까 = 개헌 또한 올해 초 정계를 뒤흔들 이슈 중 하나이다. 1987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6공화국' 체제를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일단 개헌 이슈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 반대로 개헌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민주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을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 개헌이 좌초된다고 해도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관계자는 "3월이 되기까지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설사 한국당의 반대로 막혀도, 한국당이 비난을 받고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일종의 '꽃놀이패'를 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라지만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 주도 개헌안을 압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해말 극적으로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1987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6공화국'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해 개헌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희웅 센터장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야당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며 "동시투표는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파괴력 있는 이슈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방선거·재보선…정국의 무게 추 어디로? =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완전히 가를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급속하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보수진영은 최대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이 선전할 경우에는 여권의 국정 장악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의 '적폐청산' 구호와 야권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17곳 중 과반인 9곳에서 승리하면 '압승'을 거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지지율 고공 행진이 계속돼 내심 10곳 이상의 승리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경기지사나 인천시장, 한국당 텃밭인 영남에서 부산시장이나 경남지사 중 각각 한 자리씩을 빼앗는다면 한국당에 치명타를 안기며 승리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 광역단체장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소속이다.

한국당 역시 현재 광역단체장 분포대로 6개 지역 이상에서 승리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홍준표 대표는 6개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던졌다. 일단 한국당은 전통 표밭인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5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충청·강원에서 1~2곳의 승리를 보태어 '6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야당이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채 심판론에만 매달린다면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2기 지도부 선출, 당청관계 변할까…여소야대 속 개혁입법 운명은?  
    
◆집권여당, 2기 지도부 출범…당청관계 달라질까 = 8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시 이후 당·청(黨靑)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당청일체'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외에도 송영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있다. 만약 안 지사 등 차기 대권 후보급 인사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청 관계도 변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은 차기 대선주자가 당 대표를 맡는 것만 해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안 지사 측근도 "집권 1년차 대통령 하에서 여당 대표는 무조건 청와대를 밀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심부름센터가 되고, 자기주장대로 가면 왜 발목을 잡느냐는 샌드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또 이들 중 누가 당권을 잡는가에 따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와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을 강조하는 안 지사 체제에서는 이들의 복당도 가능할 것이라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추미애 당 대표 체제하에서는 이들의 복당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여전히 당청일체를 강조하는 당 대표 후보 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다"며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여권 내부 변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무게가 쏠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특별한 계파갈등의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 2기 지도부에서도 '당청일체' 기조가 계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벽'…개혁입법의 운명은? =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빈손국회' 우려를 자아냈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구성은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의 처리 전망도 현재로서는 어둡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역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3당인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개혁입법 연대'를 형성하는 등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중심이 된 중도통합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현재의 국민의당보다 강화할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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