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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에 5년간 41조 투입…7년 ‘건보흑자’ 막내려
정부, 돈 더 드는 '확장판' 내놔… 혜택 늘지만 건보료 부담 커져
기사입력: 2019/04/15 [08:16]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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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더 드는 '확장판' 내놔혜택 늘지만 건보료 부담 커져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41조원 넘게 늘리는 '문재인 케어' 확장판을 내놨다.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희귀암 치료제,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병실료(2~3인실)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당장 눈앞의 혜택은 커지지만,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1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2022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재원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건보 재정 적립금을 일부 헐어 쓰고, 건보료율(健保料率)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충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2018년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205000억원이다. 정부는 건보료율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3.2%씩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추세라면 다음 정부 때인 2026년 건보료율이 8.12%로 치솟아 법정 상한선(8%)을 넘어서게 된다.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는 건보료율 상한선을 높여야만 해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건보재정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 인상 건도 그때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 적립금을 헐어 쓰게 되면 5년 뒤인 2023년에는 11조원으로 반 토막이 난다. 정부는 지출 경비를 아껴 2024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이 10조원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케어 1년만에 7'건강보험 흑자' 막내려

적자 20181778, 보장 확대·고령화로 지출 늘어 20193될 듯  

 

건보 재정이 2018년 적자로 돌아서면서 2011년부터 이어졌던 7년 흑자 행진이 막을 내렸다. 313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회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18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앞으로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7년 흑자 행진' 마무리

 

건보 재정은 2012~2016년 연간 3~4조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이 2017207733억원까지 불어났다. 건보 재정이 장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일부에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정부가 건보료를 많이 걷어 과도한 흑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건보 적립금을 쌓을 수 있을 때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2018년 건보 재정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전체 지출이 623000억원으로 2017(573000억원)에 비해 5조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201662.6%에서 2022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2019년에도 적자 규모가 28158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 바 있다.

 

올해 건보료율(월급에서 건보료로 내는 비율)6.46%. 지난해 대비 3.49% 인상된 것이다. 매년 인상해 현행 법정 한도인 8%(직장 가입자 기준)까지 올리더라도 2027년이면 적립금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건보료율 법정 한도를 넘어 20168.12%, 2027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월급 300만원 회사원이 올해는 매월 96900(회사도 같은 금액 부담)을 건보료로 내지만, 2027년에는 125700원을 내게 된다.

 

 

문재인 케어로 휘청거리는 건보 재정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고 여기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적립식)이다. 이와 달리 건보는 그해 걷어 그해 쓰는 방식(부과식)으로 운영된다. 그래도 적립금이 완전히 사라지면 갑작스러운 재난·전염병 등으로 건보료 지출이 급증할 때 대응이 어려워진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담은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더 커진다. 2018년 국회 김승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건보 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해보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 지출이 2018년부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51000억원 정도인데 그다음 대통령 재임기간(2023~2027)에는 577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건보 보장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건보 보장성은 확대하면서 지출은 줄이려고) 의료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병원의 평균 원가보전 비율은 87.1%에 그쳤다. 환자를 진료할 때 100원이 든다면, 건보에서 받은 수가와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쳐도 87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병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병원에 주는 수가(酬價)를 줄이면 당장은 건보 지출이 줄어들지만, 병원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건보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요양 병원 진료·입원에 투입된 건보 재정만 201011253억원에서 201733932억원으로 3배가 됐다. 요양 병원 외에 다른 데서 쓴 진료비까지 합치면, 2017년 만65세 이상 환자의 진료·입원비와 약값으로 건보 재정에서 나간 돈이 총204922억원에 달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이런 지출도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데 대해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20188"2018년 건보 재정이 11257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적자 액수가 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건보료 올려 '케어' 재원 마련매년 5% 더 내게 될 듯

지출액 급증, 건강보험 적립금 계속 줄어 2026년 재정고갈 위기  

 

복지부가 410"앞으로 5년간(2019 ~2023) '문재인 케어'415842억원을 써서 건보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대주는 금액 비율)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렇게 건보 혜택을 확대해도, 보험료를 올리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면 2023년에도 건보 적립금을 11조원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공짜 점심'은 없는 만큼 언젠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계산서가 국민 앞으로 배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처럼 문재인 케어를 펼치면, 2018년 기준 206000억원 쌓여 있는 건보 적립금이 2026년에 고갈될 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려와 달리) 문제없다"고 했다.

 

고령화로 건보 재정 수요 급증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건보 혜택을 주지 않던 MRI(자기공명영상 장치) 검사 등에 건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410일 복지부 발표의 핵심이다.

 

문제는 돈이다. 복지부는 이날 재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다. 당장 2019년에는 건보 재정에 31636억원의 적자가 나지만, 적자 폭이 매년 줄어들어 2023년에도 적립금을 11조원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료만 조금씩 올리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기금이 동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는 매년 3.49%, 차기 정권인 2023년에는 3.2% 올리면 된다고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8% 오를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가령 지금은 비급여 항목이라 진료비가 아까워 병원에 안 가던 사람들이 '보험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병의원에 대거 몰릴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혜택을 늘려도 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이하 연령대 국민보다 진료비를 평균 3배 정도 쓰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앞으로 5년간 176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 실질 인상률은 5% 넘어설 듯

 

지금 당장 체감하지 못해 그렇지 막상 건보료가 오르면 직장인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금이 매년 2%씩 오른다고 가정할 때, 복지부 계획대로 건보료를 올리면 월 4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건보료가 2019258400(사업주 부담금 포함)에서 2023년엔 31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3%대 초반 인상률"이라고 주장하지만, 월급 인상까지 감안하면 실제 건보료 인상률은 매년 5% 이상이기 쉽다.

 

직장인 월급에서 건보료 비중이 자꾸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직장인가입자 건보료율은 6.46%.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보료가 소득의 8%를 넘을 수 없게 묶어놨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상한선이 없어지면, 2026년에는 월 400만원 받는 직장인의 한 달 건보료가 3724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건보료가 이렇게 오르면, 건보료 절반을 대줘야 하는 기업이나 고용주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들도 건보료 내기가 버거워진다.

 

현행법은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예산 범위'내에서 정부가 건보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15~16%를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재정 전망을 하면서 매년 정부 지원을 13.6%만 하겠다고 낮게 잡았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국고 지원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출 1% 절감계획 지켜질까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65000억원을 들여 영유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난임치료·체외수정·인공수정 등도 혜택을 대폭 늘리고, 왕진 서비스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고,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을 찾지 못하게 억제해 매년 건보 예상 지 출액을 1%씩 절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건보 재정 지출(94조원)에서 1%를 줄이려면 9000억원을 아껴야 한다. 비용 절감에 성공하지 못하면 건보 재정이 현재 20조원에서 202111조원, 202287000억원, 202369000억원으로 줄어 재정고갈 위기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노인 외래정액제 6570세 이상으로 조정땐 240만명 혜택 못보게 돼 

 

복지부는 410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보지출을 줄일 방안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 외래정액제(고령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의 최대 30%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의 대상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대상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65~69세인 243만명(3월 기준)가량 혜택을 볼수 없게 된다.

 

고령층의 의료수요가 많아 조정이 필요할 순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2016년 기준 건강 수명이 73세까지 높아진 만큼 노인 외래(外來)정액제의 적용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고령자의 의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부담하고 이보다 많을 경우 금액별로 진료비의 10~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인 외래 정액제를 통해 고령자들이 경감받은 의료비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32954억원이던 것이 20163209억원이 됐고, 2018(10~12월분은 추정치)4696억원까지 늘어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수도 2016593만명에서 2017623만명으로 늘었다. 2018년의 경우 3분기까지만 집계해도 638만명에 달했다. 그밖에 노인 의료비 증가의 핵심인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항암제·간염치료제 등 48개 항목 健保지원 확대복지부, 2023년까지 추진

 

정부가 48개 항암제·요법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대한 항암치료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간병서비스 지원은 현재 75만 명에서 20232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4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전립선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 비용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2019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추가로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를 비롯해 2023년까지 총48개 치료제·요법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엔 골다공증치료제, 2021년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의 건보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는 2021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두경부, 흉부, 척추(MRI), 비뇨기, 심장, 혈관(초음파) 등 아직 비급여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차례로 급여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에 MRI 비용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 초음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크게 확대한다. 이 제도는 입원 환자를 가족이 간병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엔 대상자가 75만명에 그쳤는데 2023년까지 250만명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 난임시술 건보적용 확대나이제한 폐지, 적용횟수 늘려

5월부터 눈···안면 MRI 검사비 수준으로 ''病歷청취,

선행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보적용

 

빠르면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5월부터는 눈···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때 보험 혜택을 받아 환자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4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보 적용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연령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보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환자가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산 개편작업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와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5월부터 눈···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보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72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 혜택을 누리고, 그 외의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6, 4'에서 '10, 6'(양성종양)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5)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긴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20여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약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장기이식 전에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고자 검사하는 'HLA 유세포교차시험(B세포)'은 그간 비급여로 평균 10만원 안팎의 검사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8천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健保적용

건강보험법 하위법령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4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본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입원환자 수가 적어 비어있는 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이 적용받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도 높아진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 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일 때는 10%를 가산한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둬 2020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보 공단은 요양병원에 입원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1일당 정액 수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는 타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전액 부담 원칙을 세운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됐다. 체납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급여제한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내용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됐다.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건보 등재절차도 개선됐다.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1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健保확대 후 환자 더 몰리는 '5 병원'암환자도 MRI검사 한달 기다려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5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시행으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환자가 늘면서 이들 병원에서는 암 환자 등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위해 한 달 넘게 대기하는 일이 흔해졌다.

 

4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의 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20181분기 320만 건으로, 전년 동기(3083000)보다 3.8% 늘었다. 같은 기간 빅5 병원을 제외한 전체 대형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빅5 병원 진료 건수 증가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형 대학병원의 진료 증가 건수(205000) 가운데 빅5 병원의 증가 건수가 117000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인 2013~2017년 빅5 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 증가율은 2.6%였다.

 

의료계에선 문재인 케어가 빅5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가속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 환자쏠림은 2000년대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심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특진비를 없애 대학병원 문턱을 낮추면서다. 게다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대형병원 2·3인실이 건보 항목에 포함되고 각종 비급여 부담이 줄어 경증(輕症) 환자조차 큰 병원을 찾는다.

 

환자가 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4월초 빅5 병원 중 한 곳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암 진단 후 MRI 검사를 받기까지 50일 정도를 기다렸다. 수술을 위해 검사받아야 하지만 환자가 몰리면서 검사량이 폭증해 날짜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암이나 중증질환뿐 아니라 통증만 호소하는 환자도 MRI 검사를 받을 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검사 대기가 크게 늘었다검사 지연으로 인한 환자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경영난으로 아우성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대학병원에 가려고 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끊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는 대표적인 1등 산업으로, 이미 대학병원 문턱이 낮아져 있어 환자들에게 의뢰서 발급비용을 내게 한다고 해서 동네병원 등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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