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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K방역’…“전국 어디에서든 코로나 발생 가능”
방역당국, ‘확산기’·‘위기 상황’이라고 규정…지역·해외발 감염 동시재확산 '비상'
기사입력: 2020/06/25 [07:55]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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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산기’·‘위기 상황이라고 규정지역·해외발 감염 동시재확산 '비상'

 

수도권과 대전·충남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명대로 올라선 620, 방역당국이 이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현 상황을 ‘(코로나19) 확산기’· ‘위기 상황등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발적인 연쇄감염, 그리고 꼬리를 잇는 코로나19 전파는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또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지속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 어느 지자체건 연결 고리로 이어질 수 있는 확산기’”라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밀접·밀폐·밀집 3가지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현재 철저한 역학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감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차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아진 지역 등에서는 외출이나 급하지 않은 모임은 자제해 달라“65세 이상, 평소 지병이 있는 기저질환자 등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대인(對人)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6월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권 부본부장은 다만 고강도 생활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환자발생 추이를 지켜보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해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권 부본부장의 설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경기 부천시의 쿠팡물류센터, 인천의 개척교회와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등을 고리로 계속 확산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최근 대전·충남지역을 비롯, 전북 전주에서까지 산발적 감염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진단으로 보인다.

 

앞서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총 12373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하루 동안 추가된 확진자 수는 79명을 기록한 528일 이후 23일 만에 최대치다. 6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60명대가 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이 36명이고, 해외유입은 31명으로 모두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방역당국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한편,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4월에 기온이 높아지면 코로나19가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망신을 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막강한 생존력을 갖고 있다. 섭씨 60도에 1시간 둬도 여전히 바이러스 복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최근 국제 학계에 보고됐다. 기온의 영향을 기대했던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전파는 기온 외에 다른 요인이 훨씬 많다고 물러섰다. 더위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619일 전세계에서 확진자가 18만명 넘게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남미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브라질·페루에선 19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두 달 만에 환자가 쏟아져 나와 비상이 걸렸고, 미국은 22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뒤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셰프너 밴더빌트대 교수는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언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의 앤서니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당장 높이지 않으면 2차 대유행이 가을보다 일찍 닥칠 수 있다고 한다. 백신이나 치료제 중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개발이 더디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어느 것 하나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120일 첫 환자, 국내 코로나19 5개월지역-해외감염 동시재확산 '비상'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을 맞았다. 20201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5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는 12000여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280명이나 나왔다. 1차 대유행을 거쳐 한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코로나19는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감염을 양대 고리로 다시 곳곳에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TK 폭발적증가전국 진정국면수도권 집단감염전국 확산 우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태 초기 한 달간은 해외유입을 중심으로 30명가량이 발생했지만, 대구·경북지역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면서 지난 4374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이 잡힌 이후에는 한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한 달 동안 유지되며 진정국면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역간 이동이 많은 '황금연휴'(42955)를 거치면서 수도권의 클럽·종교 소모임·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대전과 충남 등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해외유입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유입 사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아시아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 6월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전체 확진자중 신천지교회 관련 42%수도권·대전 등 곳곳 확산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꼭 5개월만인 6200시 기준으로 12373명이 됐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가량은 확진자가 하루에 한 두명씩 발생하는 수준이었지만, 대구·경북에서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폭발적으로 늘었다.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521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2.1%를 차지한다.

 

이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전국 1·2위에 랭크돼 있다. 대구는 6898, 경북은 1384명으로 각각 전체의 56%, 11% 수준이다. 4월 초부터 대구·경북지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국내 확진자 발생은 적을 때는 2, 많을 때는 5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56일부터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황금연휴 이후 누적 확진자가 각각 100200명대에 달하는 여러 개의 집단감염 사례가 차례로 발생하면서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이태원클럽 277, 리치웨이 193, 쿠팡물류센터 152'코로나19 확산기'

 

621일 방대본에 따르면 집단감염 사례별 누적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277,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193, 부천 쿠팡물류센터 152, 수도권 개척교회 119명 등이다.

 

이런 집단감염 여파로 수도권 확진자는 급증했다. 서울과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인 지난 56일 각각 637, 681명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날 기준으로 서울은 1202, 경기는 1107명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97명에서 32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대전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n차 감염'을 일으키는 탓이다. 예컨대 전북 전주여고 학생은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과 음식점에서 동선이 겹친 탓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코로나19 확산기',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6월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소독을 하고 있다.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1427중동·아시아 유입 증가세

 

최근 들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6190시 기준 누적 1427명이다.

 

사태 초기에는 첫 확진자를 비롯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온 확진자가 많았으나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유럽과 미주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 지역 국가의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해 많게는 하루 50명을 넘기도 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 등 아시아와 중동 국가 등에서 들어 온 입국자가 무더기로 확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31명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파키스탄이 16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방글라데시가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비율은 여전히 미주·유럽발 확진자가 많다. 유입 국가·지역 비율을 보면 미주 40.5%, 유럽 33.9%, 일부 중동국가를 포함한 중국 외 아시아 23.1%, 중국 1.3%, 호주 0.1% 순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대부분은 내국인이지만, 외국인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날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17.8%, 한달 전(520)11.0%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은 입국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도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국할 때 건강 상태와 국내 연락처 및 거주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송호근 "정부에 맡기면 코로나 확진 5000, 사망 150여명"

“K방역 시험, 추적, 치료, 투명성 4T로 성공 거둬야문명적 뉴딜이 뭔지 보여주자   

 

송호근 포스텍(포항공대)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포스텍 내 TF를 조직하고 대국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날을 세워 비판했다.

 

송 교수는 지난 225일 포스텍 내 교수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대로 정부에 맡긴다면 저의 거친 예상으로는 확진자 5000, 사망자 1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1월말경부터 예방과 방역을 잘 해오다가 근본적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바람에 증폭 사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과학자집단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과학자와 의료계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묵살했던 탓"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언론 등에는 정부 실수를 탓하는 글로 가득 차 있고, 과학계와 의료계의 과학적 진단과 방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코로나19 사태는 과학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일전에 의료계와 의료체제를 연구한 바 있는데, 국가 주치의(General Surgeon)가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엇을 아느냐? 그가 대구에 내려가 현장을 지휘한들, 과학적 대책과 예방정책을 고안할 수 있을까, 이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 사태에 대해 과학적 진단·처방이 절실하다며 대구와 경북 바이러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포항공대가 격전지의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수학자, 생명공학자, 세균전문가, 컴공학자, 기계학부, 사회과학자, 모두 모여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포스텍발 일일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그러다 보면 월단위의 대책도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 수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집단이 나서야 할 이유"라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문명적 뉴딜이 뭔지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  

 

지난 5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조망해보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자신감, 그리고 사명감을 강조했다. 서울대,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송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코로나 뉴노멀에서 문명적 뉴딜로라는 제목의 특강은 송 교수의 고백으로 시작됐다. 그는 “45년간 사회학을 하면서 서구 사회에 대한 선망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했다해방 이후 우리가 길러 온 힘, 역량이 이번 기회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얼마나 새로운 사회 디자인(설계)에 투입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K방역의 특징으로 ‘4T’, 즉 시험(Test), 추적(Trace), 치료(Treat), 투명성(Transparency)을 거론했다. 특히 구미보다 훨씬 강한 사회적 포용력을 최대 성공 요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서구 사회가 겉으로는 개방된 것처럼 보였지만 인종, 계급, 종교, 이민 등에 의해 집단 간 칸막이가 만들어져 있었다그 차별과 격차의 칸막이 안까지 방역 체계가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까. 송 교수는 이동성 글로벌 네트워킹 자원 극대화 3개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코로나19 사태로 뒤흔들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뉴노멀언택트(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화 ()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체의 본국 귀환) 대량 생산ㆍ소비에 대한 생태론적 반성일 것으로 내다봤다. 송 교수는 특히 리쇼어링이 활발해져도 모든 기업이 본국으로 되돌아가진 못한다며 한국은 중간 생산 기지로서 새로운 기회를 쥐게 되리라 예상했다.  

 

뉴노멀 대비하면 또다른 기회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키워드 제시   

 

송 교수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간 말만 풍성했던 그린 뉴딜이 본격화되리라 기대했다. 문명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2028년을 화석연료 문명 종말의 해로 예견한 점을 언급하면서 성장 레이스를 끝내고 공유 경제, 공유 사회로 전환하는 건 문명사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포용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앞서나가기 위한 4가지 키워드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K온택트(K-Ontact). 4차 산업 필수 인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인터넷 교육, 화상 경영, 화상 예배, IT 행정, 원격 진료 등에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 K이코노미(K-Economy)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송 교수는 인천, 포항, 울산 3곳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리쇼어링 하는 기업들을 안착시키자다만 해당 기업 종업원들도 모두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전제라고 말했다.

 

세 번째 K시큐리티(K-Security)는 노동의 유연안정성이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기존 고용보험에 집어넣으면 갈등이 생기는 만큼 제2 고용보험을 따로 만들고, 공공 주택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대형병원을 배제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K에코 그로스(K-Eco Growth). 송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30%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30% 높이고 석탄 에너지를 30% 줄이는 ‘30-30-30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윤영관 美中갈등서 가능하다면 한반도 문제 분리해야

코로나 영향 외교·군사도 냉전남북 협력, 특정 분야 집중 전략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 국가들이 평화에서 멀어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대비도 필요하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의 진단이다. 윤 전 장관은 5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포럼에 특별 강연자로 나서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나날이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두고 ·중이 아직 상호 공생의 방법을 찾지 못해 세계평화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며 가능하다면 미중 갈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윤 전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경제질서와 외교ㆍ군사질서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설명한 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조언했다. 우선 세계경제는 70여년을 이어 온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맞닥뜨리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상호의존했던 시기는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이 요인이다. 각국은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 정책을 내놨고, 이 결과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블록경제로 나아가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게 윤 전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결국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대결과 블록화 양상이 정치ㆍ군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블록 경제는 1930년대로의 회귀이며, 서로가 서로를 경제적으로 궁핍화하는 전략은 (당시에도) 정치적 재앙으로 이어져 제2차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현재 국제정치무대에서는 리더십 공백도 발생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 영향력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중국이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인 의료외교와 지원외교를 펼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억제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외교ㆍ군사 질서도 신냉전으로 나아갈 것으로 그는 관측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아직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양측으로부터 받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투명성ㆍ합리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그 때 그 때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명확해야 미중 틈바구니에서 휩쓸리기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남북문제는 가능하다면 미중 갈등에서 분리할 것을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갈등에 휩쓸려가는 걸 막는 노력은 한국밖에 못한다남북 간 협력이 가능한 특정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게 현실성 있고 현명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을 예로 들면서 “K방역으로 한국의 국제 이미지가 좋고, 의료외교가 활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홍윤철 신종 전염병 또 온다가정·지역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또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도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상이 돼 버린 신종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5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팬데믹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로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에서 역사를 보면 전염병 발생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신종 코로나 전과 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마 인구의 4분의 1을 앗아간 천연두는 로마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져 끝내 로마의 멸망을 불렀고, 14세기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것도 흑사병의 창궐에 종교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학설을 소개했다. 1852년 당시 세계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발전한 도시였던 영국 런던이 1만명이 사망한 콜레라의 타격으로 상수ㆍ하수도 체계, 공중보건법을 만든 사례도 들었다. 신종 코로나 역시,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다른 신종 감염병의 등장도 경고했다. 홍교수는 사스(2002)-신종플루(2009)-메르스(2015)-신종 코로나(2019)’로 이어지는 추세를 볼 때, 새로운 감염병이 반드시 온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도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스페인 독감은 19186월에 시작해 10월에 2차 대유행, 1919년에 3차 대유행이 왔다신종 코로나의 유행 양상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독감에 걸려 최소 2,5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다.

 

미래 의료체계는 이런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65세 노인 인구의 70%가 질병을 앓고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를 신종 전염병 및 퇴행성 질환의 시대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건강 관리가 생체 정보를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체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염병과 각종 질병이 보편적인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병원에 집중된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뉴욕도 (신종코로나로) 거리에 시체가 쌓여 있다는 것은 지금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며 현재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앞으로는 가정,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中 마찰로 불확실성 심화차이나+α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박영춘 SK부사장 반도체·배터리 등 유망사업 선제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했고 충격파는 여지없이 한국경제를 덮쳤다.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이 멈춰서는 와중에도 비대면(언택트) 비즈니스는 검증된 성장성으로 위기 속의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은 5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포럼에 참가,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미·(美中) 무역분쟁 환경에 대비하도록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비대면, 바이오 등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 빠르게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선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시장과 국제정세 흐름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토론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춘 SK 부사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벤처투자사인 TBT의 임정욱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팬데믹ㆍ신냉전ㆍ대공황 반복되는 역사생존이 경쟁력인 시대   

 

성태윤 교수=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는 2대 무역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까지 재점화되면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확보하고, 선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허윤 원장=국제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아남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1914~1918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이동하면서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고, 당시 세계 인구의 2%3,900만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스페인 독감 이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게 됐고, 이는 대공황,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한 세기 전인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세계 무역지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시키는 글로벌밸류체인(GVC)’을 구축하며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냉전시대재현을 연상시키게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회색지대에 남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박영춘 부사장=기업 입장에서도 일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충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 가을 이후 2차 유행에 대한 예측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유동성, GVC 등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또 투자, 고용도 가급적으로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한다. SK를 예로 들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불가피한 해외 투자도 차질 없이 하려고 한다. 해외 주요 거점에는 국내 협력업체와 함께 진출해 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또는 기술 전쟁이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크다.

 

임정욱 대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면 미팅이 중단되고, 투자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벤처캐피탈(VC)들도 대부분 투자를 멈춘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투자금이 몰리는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원격진료, 원격교육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유망 플랫폼 기업에만 투자가 몰리면서 시가총액이 각각 40조원, 22조원까지 높아졌다.

 

“‘차이나 플러스 알파에 맞는 지원책을

 

성 교수=불확실성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 부사장=최근 한국판 뉴딜경제정책처럼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기업이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전례 없는 위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화 후엔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 급한 유동성에 불을 끄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수익성 회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이 상시 있어야 할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을 통한 투자 활력 회복, 52시간제 보완 등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대면 서비스까지 포함해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 다툼으로 기업은 중국 투자에 집중할 수도 있고 투자처 다각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자립을 위해 핵심 기술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미·중 갈등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줘야 한다.

 

허 원장= 불확실성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미·중 마찰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중 스크럼을 짜고 있고 한국과 필리핀, 태국의 태도에 미국의 기대가 크다. 한국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어느 위치에 설지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업들은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등 새 공급망을 다각도로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전략이 필요하다. 일본, 미국처럼 자체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거대 소비 시장이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현지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촘촘하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들이 새 공급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집중돼야 한다.

 

김 정책실장=포장지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부장 현장 목소리를 듣고 칸막이 없이 관련 부처가 협업해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하반기 경제정책도 현재 기업들의 상황과 필요한 정책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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