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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岩 칼럼
서민 등치는 민생사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온라인·부동산 관련 범죄 15% 급증…기소율은 25% 불과…앱피싱도 횡행
기사입력: 2020/09/24 [08:59]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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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동산 관련 범죄 15% 급증기소율은 25% 불과앱피싱도 횡행     

 

최근 한국 사회에 사기범이 급증세에 있다. 온라인 범행의 진화와 부동산 관련 사기가 확대되면서다. 사기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범죄이지만 기소율은 도박이나 성매매보다 낮다. 여기에다 기소중지 비율도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피의자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6일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총1738190건의 범죄가 발생해 총1466406건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4.8%, 5.8% 줄어든 수치다하지만 특별법에 포함된 범죄를 뺀 형법범죄는 2017958865건에서 2018988398건으로 3.1% 증가했다. 무엇보다 사기의 급증이 문제다. 사기범죄는 2017241642건에서 2018278566건으로 1년 새 36924건 늘었다. 이는 1년 새 증가한 형법범죄(29533)보다 많은 숫자다. 반면 절도는 같은 기간 184355건에서 177458건으로 3.7% 줄었고 폭행 역시 165498건에서 164500건으로 0.6% 감소했다. 성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각각 2.2%, 12.0% 줄었다.

 

사기 수법 중 인터넷을 활용해 매매를 가장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거나 부동산 관련 범죄도 1년 새 15%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사기의 경우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2003(11603) 이후 2019년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사기범죄 피해자의 70.5%1000만원 이하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범죄(民生犯罪)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8년 검찰이 처리한 278907건의 사기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범죄는 7997(25.5%)에 불과하다. 이는 도박과 복표 44.6% 성폭력 46.4%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특히 기소중지되는 비중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는 충분해도 피의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기 어려울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사기의 경우 기소중지가 된 사건은 모두 58848(21.1%)에 달한다. 다른 사건의 기소중지율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기는 법 위에 나는 꾼들구제 못받는 피해자들 피눈물만

개인정보 이용 돈 갈취하는 카톡 피싱내집마련 꿈 악용한 주택조합 사기 많아  

 

사례1: “엄마, 편의점에서 파는 기프티카드 10만원짜리 10장만 좀 보내줘! 급해.”

 

갑작스러운 딸의 카톡 메시지를 받은 엄마 K(가명·60)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온라인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딸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없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딸이 확실했고 프로필 메시지 역시 딸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K씨는 복권처럼 가려진 부분을 긁어 일련번호를 확인했고 이를 카톡으로 전송했다. 그러자 다시 딸에게 카톡이 왔다. “엄마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보내주면 안 돼?” K씨는 다시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산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K씨는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난 뒤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화를 받은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되묻고 나서다. 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은 K씨는 곧바로 대전동부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검거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

 

사례2: “부지의 80% 주인들에게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 아시죠? 지금 73% 정도 받았으니 2017년 말에는 철거가 마무리된 뒤 늦어도 2021년이면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Y(가명·61)씨는 이 말만 믿고 2016년 한 아파트 조합원에 가입했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서울의 한 옥탑방에서 시작하게 했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다. 늦어도 2021년이면 구로역 근처에 12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여기서 생활하게 될 자식을 생각하니 뿌듯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파트 착공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2019Y씨는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에서 매입한 땅은 3% 수준이라며 소송을 낼 테니 참여해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 Y씨는 소송비를 보냈고 다른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Y씨가 입금했던 5000만원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는 847명이 4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혐의 있어도 범죄규명 어려워 신고해도 무용지물피해자만 한심시선

 

법조계에서는 사기범에게 본 피해는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다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도 다른 범죄에 비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는 조언만 나온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액이 클수록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처벌보다 피해의 복구를 간절하게 원한다. 한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의 처벌과 피해의 환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대부분 후자를 고른다형을 줄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해 준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사기범 돈 은닉·탕진 사례 많아민사 소송해도 돌려받을 가능성 낮아   

 

피해액을 돌려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범들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 이를 찾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 법원 주변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있거나 계좌에 돈이 남았을 경우 민사(民事)를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긴 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탕진했거나 어딘가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가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이를 나눠야 하는 만큼 자신의 몫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이 그로 인해 치르게 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K씨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건데 사회는 속은 사람을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신고해도 잡지 못할 범죄가 판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기 위험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라거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겨냥한 범죄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의 빈 곳(허점)을 침투한 사기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자들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조합원 관련 사기에 피해를 본 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제도이다.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 마케팅 비용이 적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형 건설사의 시공이 확정됐다고 소개하거나 토지 확보가 대부분 끝났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정부, 주택조합 안정성 강화 법안 시행꼼수광고 금지분납금 구제방법은 없어

 

결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시공사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오해할 표현은 모두 금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납금 구제방법 등 피해자를 위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무지하게 뛰어들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폐지까지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쉽게 돈 벌 수 있어사기범 재범률도 높아  

 

사기범은 재범률이 높은 데다 법의 약점과 빈틈까지 파고드는 치밀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범의 재범과 기소중지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범죄자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증권관련 사기범 J씨를 수사할 때 일화다. 사기 전과를 갖고 있던 J씨는 범행을 반복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영악했던 J씨는 검사실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순순히 협조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J씨에게 곧 구속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다. 귀가했던 J씨는 조사를 마친 날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장씨는 119에 미리 자살을 예고한 뒤 문을 열어 놨고, J씨가 마신 농약도 중독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J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결국 J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기꾼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생각되면 위기를 직감하고 도주해버리고 그 이후에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 통보가 전달된다그렇다고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도주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이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고, 청구한다고 해도 기각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 신병을 확보해도 이들은 피해자와 외상합의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다항소심에서 관록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로 형이 줄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범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한 차장검사는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한다과거에 쉽게 벌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매일 0.2% 수익 지급가상화폐 빙자한 사기 기승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주의보금융·제조업 전통적 유형에 접목

 

사례1: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한다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꾀어냈다.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고, 특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매매할 거라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A사가 말한 카지노 사업은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이었고 원금 보장도 거짓말이었다.

 

사례2: B사는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폰, 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수입한다고 설명하며 태국 경찰,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무역사업이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뒤 25%의 수익률을 내주겠다고도 했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보유한 자금으로 투자금을 충분히 갚아줄 여력이 된다고 투자자를 안심시켰지만 B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저금리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린다. 금융·제조업 등 전통적인 유형에 가상화폐를 접목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에 노출된다. 금융당국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이다. 이 중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업체는 186개사로 2018(139개사) 대비 47개사(33.8%) 늘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186개사 중 92개사(49.5%)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최신 유행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화폐를 접목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를 언급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주로 태양광 발전, 금 채굴, 카지노 등 고유 사업모델에서 지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며 해당 수익과 연계한 코인을 홍보한다. 하지만 수익원이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주로 태양광 발전, 금 채굴, 카지노 등 고유 사업모델에서 지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며 해당 수익과 연계한 코인을 홍보한다. 하지만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상화폐 최소가격이 보장된다는 말도 거짓이며 업체에서 개발한 유사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상 오류 등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 일도 다반사다.

이들 업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한다.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슬그머니 잠적하거나 도주·폐업한다

 

최신 기법 모르는 중장년층 노려피해자 평균 57·5783만원 떼여

 

2019년 금감원에 제보해온 인원 중 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였다. 중장년층이 주로 유사수신업체의 에 걸려든 셈이다. 중장년층은 가상화폐 등에 익숙지 않아 유사수신업체의 거짓말에 현혹되기 쉽다.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 자금이 고스란히 유사수신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급확약서나 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국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범들이 보내는 앱피싱(대출안내 문자 등) 살펴보니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A(30, )씨는 캐피탈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필요자금도 마련할 겸 문자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K은행을 사칭한 신용대출 상품 이미지와 함께 보낸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증을 입력하게 했다. 대출금액은 2000만원이 가능하다면서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대출금 입금 통장사본을 요구했다. 다음날 사기범은 캐피탈 400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상환을 요구,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순간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 확인 차 금융소비자연맹으로 연락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에 앱(APP)을 설치시킨 후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사기를 치는 신종 앱피싱(App-p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 사기범들이 카톡으로 보내온 앱피싱(App-pishing) 링크화면. /자료=금소연    

 

앱피싱 사기범들의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수법은 교묘하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로 위장하고, 신용정보 조회는 가조회로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문자수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화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포장한다. 더구나 자금 수요가 있거나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비자의 궁박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정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한다.

 

이에 현혹해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숫자로 구성된 주소’(IP주소)를 클릭하게 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

 

사기범이 보낸 IP주소를 링크하면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App)이 설치돼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거래 금융사, 사칭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사기범에게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사기대출, 대포통장 이용, 대포폰 등 2,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 IP주소가 포함된 이미지 등은 삭제해야 한다. IP주소를 클릭해 설치된 앱은 반드시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금융회사,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 사기범들이 보내는 대출안내 문자. /자료=금소연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융사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고 사기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교묘해져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출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문자, 문자에 링크된 주소는 100% 사기로 단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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